최근 순환출자 해소라는 ‘정공법’을 선택한 삼성그룹이 또 고심하고 있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금산분리 때문이다. 정부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을 올해 안에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삼성은 난감해 한다. 뾰족한 해법이 없어서다. ‘물산→생명·보험(금융)→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금융사 보유
중간금융지주 도입할까..금융그룹 통합감독 실시·정치지형이 관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때 중간금융지주 시행 주장
일반지주사의 금융사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중간금융지주 제도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연관이 깊다. 삼성그룹의 최종 도착지가 일반지주사라면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간금융지주사다. 대기업 지배구조 단순화라는 당위성, 삼성 특혜라는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삼성 측이 현행법상으론 지배구조 개편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금융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금융권
금융위원회는 3일 상호·순환출자 구조가 심각하거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대해 자본 확충이나 내부거래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
SK(주)가 SK증권과 마찬가지로 중고차 사업업체인 SK엔카의 매각을 빠르게 진행한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주)는 SK엔카의 매각 본입찰을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본입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영업일 기준 2주일 이내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는 조항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SK엔카의 예비입찰이 9월 18일 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재벌개혁’을 앞세운 경제민주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까닭이다. 당장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법 개정안의 재논의가 점쳐진다. 현재 발의돼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내용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일치한다.
특히 취약한
SK(주)가 SK증권을 공개매각하기로 한 것은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SK 측은 지난해부터 별도 협상을 통해 SK증권 지분 10.04%에 대한 매각을 추진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협상도 진행했다.
그러나 SK가 수의계약을 통해 SK증권을 매각하면 파킹딜(일정기간 후 지분을 되사는 계약)이 아니냐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사태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재벌 개혁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바로 지주사 전환이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막는 다양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재계의 지주사 전환은 한층 가속도를 받을 전망이다.
◇상법·법인세법 등 자사주 활용 제한 시동
정부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추진해 온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특검 수사로 인해 급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이 삼성 등 일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맞춰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하던 재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재벌 개혁 강도는 세질 것인 만큼, 새로운 지배구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일 새로운 지배구조 형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탄핵 정국과 맞물린 조기대선이란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연일 ‘대기업 배싱(bashing·때리기)’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재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한 법안 추진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관들은 3일 오전 9시 1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특검팀 수사관들은 공정위 부위원장실과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에 맞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그룹 조직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설 연휴 전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화했으나 금융계열사 처리라는 난제에 빠졌다.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 금융계열사 처리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31일 롯데그룹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유통, 호텔서비스, 식품, 화학의 4개 BU(Busi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 차이로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
與 “금산분리·소유구조 투명성 제고”
중간금융지주사제도 도입 다시 꺼내
野 “징벌적 손배·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 규제강화 법 개정 추진 ‘맞불’
‘서별관회의 청문회’ 놓고 갈등 전망
여소야대 첫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19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한 각 당의 숙원 법안들을 둘러싼
말 많고 탈 많던 20대 총선 투표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죠. 또 노동입법과 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옵니다.
3당의 공약에 따라 경제 정책 시나리오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경제 공약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현대상선 1조2000억 조건부 채무유예
채권단, 만기 3개월 연장 ‘용선료 인하 협상’ 측면지원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기존 ‘先용선료 협상 後지원’의 원칙에서 한 발 물러나 유동성 위기에 빠진 현대상선을 구하기 위해 나선다. 29일 채권단이 개시할 현대상선에 대한 조건부 자율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을 시작으로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가장 먼저 현대그룹 제재에 나섰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현정은 회장의 매제인 변창중씨가 보유한 회사 2곳에 부당하게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1일 이들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소명
KTB투자증권은 29일 삼성생명에 대해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가능성은 주가에 긍정적인 재료라고 판단하고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4만원을 유지했다.
이남석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로부터 삼성카드 지분 전량(37.5%)을 인수함에 따라 삼성카드 지분율이 71.9%로 높아지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며 “삼성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2
삼성생명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증권가는 이번 거래를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28일 삼성생명은 정기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보유중인 삼성카드 주식 4339만3170주(37.45%)를 삼성생명에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2대주주에서 1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공약 20건 중 이미 처리한 13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애초보다 일부 후퇴한 부분이 있지만, 남은 법안들이 처리되면 경제 민주화 공약을 100% 이행하게 되는 셈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경제 민주화 공약 이행을 위한 잔여 7개 법안이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