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공모한 혐의 받는 父 조국 대표2심서 징역 2년 실형…대법원에 상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시 의원직 상실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마지막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8일 나온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학위 포기와 관련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서울고법 청사에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김웅 의원, SNS 통해 조국 전 장관 비판김 의원 “판결문, 불공정한 결과 못 박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과정으로 다른 사람이 불합격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쓴 저서 ‘가불 선진국’의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11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출판 6개월을 맞아 제작된 이 영상은 독자들이 보낸 7개 질문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읽고 답하는 형식으로 꾸려졌다.
한 독자의 ‘2019년으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검찰과 언론이 그 당시 공정함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나. 조국은 ‘아빠 찬스’를 써서 자녀 스펙을 쌓아줬고,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도 따라서 많이 움직였던 거다. 그런데 검찰과 언론은 규칙을 지켰나.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연출한 이승준 감독과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대가 조국’은 조국 전 장
조국 전 장관이 10일 오후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 기자간담회 말미에 사전 촬영된 영상으로 깜짝 등장해 “윤석열 당선인을 뽑은 관객들이 많이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발언이 담긴 영상은 2시간여의 ‘그대가 조국’ 시사 이후 공개됐다. 언론과 제작진 사이의 질의응답이 종료된 뒤 상단 스크린에 1분 30초가량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퇴임 전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사면해 달라는 각계의 요청이 쇄도하는가 하면,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권선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가 해제된 후에도 급여를 받아온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서울대에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해명하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5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전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자녀 입시 비리에 사과하라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에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과를 요구한 박 위원장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정경심 교수는 영어(囹圄)의 몸이라 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제가 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2019년 하반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다.
24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 멘토인 송기인 신부 등 종교계가 나서서 정경심 교수 사면을 탄원했다. 저도 조심스럽게 한 말씀 보태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한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과정에서 고초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민 씨 소송대리인 보도자료를 올렸다. 보도자료에서 조 씨 측은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터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것은 생활기록부 뿐”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청워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일 ‘조국장관 정경심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자신의 SNS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징역형 확정판결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가 MBC를 통해 보도된 뒤 추가 공개가 이어지고 있다. 이 중에는 김씨가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MBC 장인수 기자는 라디오에 출연해 “MBC에서는 방송되지 않았고 직후에 서울의소리가 공개했다”며 이 발언을 공개했다.
장 기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실세’라며 집권할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서원(최순실) 씨와 같은 실권을 잡을 거라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항간에 알려진 건 실세는 김 씨라 사석에서도 윤 후보에 반말한다는 것”이라며 “집권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잡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엠넷(Mnet) ‘아이돌학교’를 포함한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등을 내렸다.
방심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엠넷 ‘아이돌학교’에는 과징금 3000만 원이 부과됐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의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검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수사팀이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사팀은 “이미 언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성적을 잘못 발표한 데 대해 "사퇴한 공정위원장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부산대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판결문에도 나온 조 씨의 이전 대학 성적 사실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