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현재 상황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2026년까지 1200명을 감축할 예정이며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는 이미 폐지했다"며 "이런 노력을 현재 병무청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줄일 수 있는 것들 찾아서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체검사 결과 4급이 사회복무 요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원을 줄여가려고...
앞서 하 의원은 1호 공약은 '검찰총장 직선제와 법무부 폐지', 2호 공약으로 '국민투표를 통한 수도 이전'을 발표했다.
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는 21세기 안보의 중추로 전 세계가 사이버 전쟁 중인데도 대한민국엔 사이버 전쟁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북한의 무차별적 해킹이 일상적으로 진행 중인데도 무방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해방군 및 무장경찰 인민대표들과의 회의에서 “홍콩에 대한 내정간섭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군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과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4월 8일에도 “전례 없는 외부 역경과 도전에 맞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에 따라 정부는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10월까지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 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도 전원 철수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도 9월 중 철수ㆍ폐지할 예정이다.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손수건을 흔들고, 빵을 나눠주고, 전투경찰의 가슴에 평화의 꽃을 달아주었던 시민들. 그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엄혹했던 군부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냈습니다. 대통령을 내...
의무경찰 선발 시 신장·체중 등 신체기준을 폐지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이거나 영유아 그리고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등으로 정한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의무경찰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기준이 32년만에 폐지된다.
경찰청은 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표에서 신장, 체중, 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키가 165~195㎝, 몸무게는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만 의경시험에 지원할 수...
이 기준은 현재 의무경찰과 동일하다.
경찰 계급장 분류에 이어 전투경찰 폐지 소식을 뒤늦게 접한 네티즌은 "경찰 계급장 분류, 전경이 뽕잎 하나를 달던 시대도 지났네", "경찰 계급장 분류, 전경이 사라진 줄도 몰랐다", "경찰 계급장 분류, 의무경찰 역할이 더 커질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감은 차기 전투기 사업 표류 배경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 국감에선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석기 신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낙하산 선임’...
전투경찰 폐지 '전투경찰 마지막 전역식'
지난 1971년 창설 이래 대간첩 작전과 시위 현장에서 활동한 전투경찰이 42년 만에 폐지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1월 작전전경 전환복무제를 폐지하고 의무경찰로만 전환복무토록 함에 따라 전투경찰은 지난 2011년 12월26일 입대한 3211기를 마지막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경찰청은 지난 25일 서울 미근동...
1971년 창설된 뒤 42년간 운영된 전투경찰(이하 ‘전경’) 제도가 ‘마지막 합동 전역식’을 끝으로 폐지됐다.
경찰청은 25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강당에서 마지막 전경대원 3211기 183명의 합동 전역식을 열었다.
1970년 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근거로 이듬해 창설된 전경은 초기에 전투경찰대와 경찰서 등에서 대간첩 작전을 수행했다....
전투경찰 마지막 전역식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전투경찰 3211기 합동 전역식에서 전경들이 벗어놓은 전투모들이 가지런히 쌓여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1월부터 작전전경 전환복무제를 폐지하고 의무경찰로만 전환복무토록 함에 따라 전투경찰은 창설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2011년 12월26일 입대한 3211기는 42년간 전경으로 복무한 32만9266명 중 마지막 전경 기수로 남게 됐다. 1971년 창설된 전투경찰이 25일 마지막 전경 기수 전역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한편 전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간첩작전, 중요시설 경계 등 마지막 전경이 끝까지 수행했던 전경 임무는 의경이 이어받게 됐다.
전·의경의 주요 임무는 전투경찰대설치법상 대간첩작전 수행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위 진압 등 경찰의 보조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인권위는 “전·의경 제도가 본래 합목적성에 반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경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육군 훈련소에서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