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보이지 않아”한노총 불참 선언 경사노위“제 기능 못하면 새 채널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아닌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에 가까워보인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략서엔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해심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외교·안보 정책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다. 잘못된 전략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 국가를 위기로 내몰수 있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차별화된 외교·안보 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들의 공약에 큰 차이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중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 측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라고 밝힌 데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South Korea’s First Homemade Rocket Lifts Off. (한국이 그들의 첫 ‘홈메이드’ 로켓을 쏘아 올렸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두고 뉴욕타임스, 월 스트리트 저널은 ‘홈메이드(homemade)’, ‘홈그로운(homegrown)’ 등의 수식어를 붙였다. 국내 언론이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 '뉴 스페이스(민간 주도 우주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평가되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28일 완전히 해제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평가되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28일 완전히 해제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언젠가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7명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 수여하는 자리에서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자주국방과 전작권을 실현할 주역이라 믿고 기대한다”면서 장성 진급자들에게 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한국군 주도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꾸리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31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합의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개최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남북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내 권력 투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돌보는 국감 일정에 즉각 복귀하라”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을 이유 없이 보이콧하면서 당내 권력투쟁에만 열 올리는 한국당에 크게 실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계획을 추진하는 데 대해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라를 지킬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건 북한이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날 기
정부가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지휘 구조를 적용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2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한 ‘3단계 로드맵’ 실행에 착수했다.
1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은 자신의 도발이 정치·외교·군사적 실효성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지했던 군은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현무2호를 공해상에 타격했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회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9일 예비역 장성을 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대북(對北)정책이나 안보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바로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진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김근태·박정이 전 제1야전군사령관 등 장성 20여명과 오찬회동을 했다.
식사에 앞서 홍 대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고 대북(對北) 대응력을 키울 방침이다.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해 독자적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격인 ‘국정운영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전략사령부 신설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대 과제로 ◇전략사령부 신설을 통한 독자적 대북억제력 강화 ◇합참 중심 단일 지휘체계로의 개편 및 전시작전통제권 임기내 전환 ◇군 장성수 감축 및 국방개혁 가속화 기반 마련 ◇국방부
야권 대선주자들이 외교·안보 구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여권에서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자는 주장과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8일 보수단체 한반도미래재단 주최로 열린 ‘함께 만드는 미래의 한반도’ 특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5일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바른정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는 범행 장소에 '전쟁훈련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가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가 소지했던 A4용지 크기의 유인물에는 '남북 대화 가로막는 전쟁훈련 중단해라! 우리나라에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켜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맞물려 한미가 서울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미연합사와 210화력여단 잔류로 YRP(용산기지이전계획)와 LPP(연합토지관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