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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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지금 전세사기도 마찬가집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올해 협회장 직을 맡아 어떤 한해였는지 묻자 정부에 섭섭함을 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각종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임대인을 주범으로 몰아간 것에 분노와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의 역할은 공공임대주택 못잖음을 강조하면서 전국 30만...

2023-12-29 07:00
[글로벌 시민] 임대료 급등에 ‘몸살’

세입자협회는 “급여와 연금 오름폭이 임대료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임대료 인상은 재난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주택 임대료 인상률은 5.43%였지만 정부는 이를 최고 2%로 제한한 바 있다. 반면 임대인단체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상환액이 늘어 어려움이 많다”며 “주택대출 문제 해결...

2023-09-08 05:00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어려워진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여러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23-01-11 07:00
추석에도 곡소리 나는 부동산 민심…"정부는 서민들 목소리 안 들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7월 전국 신규개업 공인중개업소는 1074개로, 올해 1월(1993곳)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시장은 추석 이후에도 물가 상승,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에 따른 역대 최악의 거래절벽이 예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2022-09-12 17:30
물가는 오르고 코로나 대응 불만은 커지고…흔들리는 바이든 정책 신뢰도

백악관은 “월마트와 페덱스, UPS, 삼성과 홈디포, 타깃이 전국적인 상품 배송을 가속화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연말까지 매주 35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제품이 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설명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는 최근 부쩍 줄고 있다. 취임 후 최저시급을 인상하고 세입자 퇴거 조치를 유예하는 등...

2021-10-14 16:21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전문가들은 매년 적발되는 위반건축물 수로 볼 때 일부 집주인-세입자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전국의 위반건축물 수는 올 2월 기준 12만 채가 넘는다. 서울에서만 4만7587채가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국토부가 무리하게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다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진퇴양난 상황이 됐다"며...

2021-09-05 18:00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사 없는 거래 이어 홍남기 방지법까지...정부 정책에 '부글부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호소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협회장까지 1인 시위에 나설 만큼 반발은 컸다.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등 정부의 부동산 산업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해당 글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홍남기 방지법을 예고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2020-10-31 07:00
"세놓는 게 죄는 아니잖아"… '임대차 3법'에 집주인 집단 반발

지난 10일 개설된 '임대차3법 반대/전국 임대인협회 추진원회' 카페는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카페가 개설된지 불과 나흘 만에 회원 수가 4000명을 넘어섰다. 카페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우리의...

2020-07-13 15:36
이사 걱정 없는 등록임대주택, ‘한방’에서 한방에 해결

국토부에 따르면 한방은 공인중개사협회가 2014년 4월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10만8209명 중 9만3381명(86.3%)이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 1호 승인을 받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이다. 등록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2020-05-07 11:02
[종합] 당정 "강원 산불 복구 지원비 1853억 투입"

조 의장은 "지난달 30일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파(全破) 3000만원, 반파(半破) 1500만원, 세입자 1000만원 등 주택 피해 복구에 우선 173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산불 대응을 위한 940억원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 철거비...

2019-05-01 09:58
[객석] 근로자 임금체불과 법률구조

1971년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법률구조 사업은 1972년 법률구조협회 설치 후 1987년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창립 당시 9개에 불과하던 공단 사무소는 이제 전국 130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에게 한 해 평균 150만 건의 법률 상담과 16만 건의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 분야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2016-08-01 10:43
탤런트 길용우, '갑질' 논란...건물 매입후 소상인들에 일방적 퇴거통보 '물의'

전국상가세입자 협회 등 상가세입자 단체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길용우씨가 자신이 매입한 상가를 재건축한다며 상가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장에 따르면 길용우씨는 지난해 10월 말 부인과 아들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이태원 한 상가건물을 사들였다. 이후 지난달 19일 새 건물주로 인사를 하겠다며 전체 세입자를 한...

2015-02-24 10:59
나성린·박영선, 11일 ‘전세 폭등 대책’ 토론회 공동 개최

토론회 사회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맡고, 조명래 단국대 조시지역계획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또한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장경섭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2014-11-05 18:3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전세>매매가'시대 오나 등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1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승진·승급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직급별 승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라 신입사원이 부장으로 승진하는 비율은 2.41%였다. 또 임원 승진 비율은 0.74%로 나타났다. 이는 1000명이 입사하면 불과 7.4명만 임원이 된다는 의미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부장 승진 비율이 1.8%, 임원 승진 비율은 0....

2014-11-03 10:54
"건물ㆍ주택 세입자 권익 보장해달라"…전국세입자협회 발족

건물이나 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세입자협회 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 전국세입자협회 준비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세계인권선언과 국내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를 지원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3-06-05 22:12
G2, 결국 부동산에 발목 잡히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 많은 깡통주택이 생겨나면서 임대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많은 세입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이 주원인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중국도 거품 붕괴 함께 정부의 과열 억제 정책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의 냉각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소우펀홀딩스 산하 중국지수연구원의 집계에 따르면...

2012-03-22 09:37
음식점 화재보험 2곳 중 1곳만 가입

더구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던 중 화재 발생으로 주택이 훼손됐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래대로 복구해 돌려줘야 하는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한 인지도는 43.7%로 다소 낮게 나타나 대비책 마련에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지난 09.5월부터 법이 바뀌어 이전과 달리 가벼운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 남에게...

2010-01-06 12:41
새해 달라지는 경제제도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또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가 가능해진다....

2010-01-04 08:45
[건설ㆍ부동산 10대 뉴스] "시커먼 2008년"

IMF 당시 역전세대란으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일선 중개업자들의 이야기다. 6. '노도강' 강세, 찻잔 속 태풍? 올 주택시장의 마지막 희망은 이른바 노ㆍ도ㆍ강으로 불리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 지역 소형 아파트의 강세다. 노도강의 강세는 지난해부터 시작된다....

2008-12-24 16:28
스피드뱅크, ‘전세 찾기 서비스’ 5000만원 경품 이벤트 실시

전셋값 상승과 중소형 아파트 전세매물 품귀로 세입자들의 보금자리 마련이 힘들어 지고 있는 가운데 입맛에 맞는 전셋집을 찾아주고 이사지원금까지 제공하는 이벤트가 있어 눈길을 끈다. 부동산정보업체'스피드뱅크'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전세매물을 찾아 매칭해주는 '전국민 전세 찾기 서비스'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이벤트를 8월 11일부터 11월...

2008-08-16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