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000억 원이 지원됐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경기도가 시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7개 시군, GH는 19일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약엔 수원·남양주·안양·의정부·광명·화성·시흥 등 7개 시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경기도는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조합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한국부동산원은 20일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됐다.
특히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기간과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국토교통부는 서울 소재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의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강동구 둔촌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을 점검했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해 65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올해 총 239억 원 규모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 시작됐다. 올해 사업비 규모는 지난해보다 49%(79억 원) 늘었다. 지난해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에 지원된 융자금은 총 2530억 원 규모다. 지원 대
수천억 원 안팎의 사업비를 좌지우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부실 운영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견돼 3곳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해임 난발'로 사업 지연 줄잇자與, 소집 조합원 기준 강화 발의법안 통과 땐 '공급 물꼬' 기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해임 갈등으로 주택 정비사업이 수년씩 늘어지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당이 최근 정비사업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내놔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조합장 해임 등 조합 내부의 극한 갈등도 줄어 재개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끝낸 뒤 1년 이내에 해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제안하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도 법으로 금지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아파트를 다 짓고도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63곳에 대해 서울시가 실태 파악에 나선다.
서울시는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5일 일제조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하는 비리 요인을 차단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에서 준공인가 후 1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를 올해 말까지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 등 20곳이다. 항목별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에 따른 기획 점검 대상 10곳과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대상 10곳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합동 점검반 8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
대형 건설사들이 지방 도시정비사업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한남3구역 등 서울 재건축·재개발 대어들의 시공사 선정이 끝나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올해 하반기 지방 정비시장이 건설사들의 각축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ㆍ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 주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잇따라 시공사
매매처럼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총회 등 집단 모임을 미루던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슬금슬금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달 18일 이후로 연기하라는 경고장이 무색하게 당장 총회를 강행하는 건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는 내달 5일 직후 총회 개최를 계획하는 조합도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총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오는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4월 28일에서 7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정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강해하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1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60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약 2200억 원을 지원했다.
융자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ㆍ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5억 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를 매각해 차액 전액을 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이유다.
해당 상가로 김 전 대변인이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은 1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대변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