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한 국가배상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비롯한 시의 복지‧환경 등 2개 분야 8개 사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처인
피해 유형 다양…텃세 방지법은 폐기 처분 위기귀농·귀촌 대책 수혜율 10% 밑돌아…맞춤형 정책 필요
올해 3월 경북 의성에서 20대 청년 농부가 숨지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귀농·귀촌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청년은 농업고등학교와 농업대학을 나와 농업인의 길을 선택했지만 청년 농업인 단체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경기 수원특례시 일월수목원이 공립수목원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을 받았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BF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치했는지 여부를 공인기관이 평가한 후 인증하는 것이다.
‘무예 24기’를 비롯한 수원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공연을 선보일 ‘정조테마공연장’이 문을 열었다.
2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수원 화성행궁 옆에 한옥 형태로 지어진 '정조테마공연장'은 연면적 3412.7㎡, 지상 1층·지하 2층 규모다.
1층에는 어울마당·교육실, 지하 1층에는 노천공연장·연습실·공연지원 사무실이 있다. 지하 2층에는 258석 규모 메
최근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운영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거주 중인 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하우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하우스’는 노후주택 개보수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첫 실시됐다.
재단은 3월부터 신청자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돕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올해 지원 대상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재단이 2004년부터 이어온 지역복지강화사업으로 폐광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붕 개량, 난방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와 장애인을 위한 편
플러그링크와 원광에스앤티가 환경일자리 증가에 기여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녹색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환경부는 6일 인천시 서구 환경산업 연구단지에서 '2022 녹색창업 우수성과 발표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구를 지키는 혁신가, 녹색창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환경 분야 창업 지원사업의 성과확산과
정부가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도입한다. 2024년부터는 케이블카도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년)'을 확정·고시했다.
4차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6년까지 교통약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지하철 5호선 강일역 1·3·4번 출입구를 우선 개통한 데 이어 8월 말 2번 출입구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강일역 2번 출입구는 차량기지와 운행노선을 연결하는 입·출고선과 정거장 환기구 구조물이 서로 간섭돼 안전을 위해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개통하게 됐다. 입·출고선은 입고 차량과 출고 차량이 지나가는 선로를 의미한다.
입
최근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시위로 인해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예산은 최근 들어 늘었으나 1000억 원에 불과해 고령화 시대 등을 대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예산은 2014년 434억8000만 원, 2015년 404억
서울 강남권 유일한 뉴타운(거여·마천뉴타운)에 친환경 시설을 자랑하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아파트가 ‘2021 스마트 건설대상’ 고품격주거단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서울 송파구 거여2-1구역에 들어서는 단지로 총 17개 동에 19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져 있다. 2019년 2월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서울 양재 R&D 혁신지구에 AI(인공지능) 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4일 AI산업 허브로 조성 중인 양재 R&D 혁신지구에 AI지원센터 착공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AI지원센터는 혁신지구 내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서초구 태봉로 108)에 연면적 1만20㎡,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 스타트업 종사자와 연구원 등 총 500
장항선 탕정역이 8월 말 개통한다. 장항선은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장항선 탕정역사 신설사업에 대한 사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사전점검(5~6일, 2일간)을 통해 노반, 전차선, 신호 등 10개 분야 90개 항목을 면밀히 점검해 철도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향후 시설물검증
포스코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는 최근 포항 클리닝센터 리모델링을 완공했다고 4일 밝혔다.
포스코휴먼스 포항 클리닝센터는 포스코그룹 직원들의 근무복 등을 세탁하는 곳이다. 일일 세탁물량이 3만3000벌에 달하며 발달 장애를 비롯해 장애 직원 81명이 근무하고 있다.
포스코휴먼스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이던 기존의 세탁 공장동(12
국토교통부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이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해 앞으로 착공 등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1호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1년 만에 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이다. 2024년까지 사업 준공을 통해 고양 원당역 일원에 지역복합거점을 조성
다원시스는 지난 4일 국내 철도차량업계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최우수 등급 인증을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은 어린이나,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 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 접근,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과 설계, 시공 여부를 종합 평가해 인증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23일부터 대전에서 충북 옥천으로 이전해 새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소속기관인 해양측위정보원이 23일 오후 2시에 새 청사가 있는 충북 옥천군 문정리 공공청사 부지에서 개청식을 연다고 밝혔다.
해양측위정보원은 1999년 5월 ‘위성항법중앙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대전시 유성구에 최초 설립된 이래 GPS 오차를 1m 이내로 줄인 위치 정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여객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태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임종성·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