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임 고검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고 심 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이 김용환 현 회장과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간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금융권은 과감한 부실자산 정리 등 비상경영으로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김 회장의 3연임 도전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맥을 가진 김 전 원장이 추격전을 펴는 것으로 분석한다.
여기에 앞서 쇼트리스트(압축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윤용로 코람
한미FTA·부동산 대책·脫원전 정책…경제 분야 상임위 ‘뜨거운 감자’ 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올해 국감은 12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진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 남짓한 상황인 만큼 여당은 이전 보수정권의 ‘적폐’를, 야당은 현 정권의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해외 광물개발 사업에서 200억 원대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썰전' 유시민 작가가 "조만간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사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의혹이 곧 이슈가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2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검찰의 칼 끝은 어디까지 겨눌까'를 주제로 방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토론을 나눴다.
이날 '썰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사정(司正)의 칼바람이 분다. 정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석 달 만에 사정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앞서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에 대해 “부정 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예측 불허의 사정은 아니다. 다만 전(前) 정권의 ‘민정수석실 문건’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자 이명박 정부에 몸담았던 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세 번의 감사를 받은 사업을 다시 들추는 건 ‘엄호’해줄 친이계도 사실상 사라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것이란 해석에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한 관계자는 23일 이투데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최순실 사태’ 여파로 올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형 기획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탈세 혐의의 부영과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 사건이 표류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검토 중이다. 담당 부장인 이원석
경남기업의 해외 광물개발 사업 지분을 고가에 사들여 수백억 원대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영원(66)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이어 김 전 사장도 모든 혐의가 부정돼 2015년 검찰이 야심차게 기획했던 '자원개발비리' 수사는 부실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
랜드마크 72는 반기상 씨가 고문을 지낸 경남기업의 소유로, 당시 경남기업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닥치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반 씨를 통해 이를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반 씨는 그의 아들 주현 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투자자 물색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동 관리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습니다. 경남기업의
파행을 거듭하다 어렵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기업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단시간에 환부만 도려낸다'는 검찰의 수사 기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윤상직(60) 새누리당 의원은 KT&G와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 사건 등 검찰의 기업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을 선택하는 기업인들은 이번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뿐만이 아니다. 기업의 고위 직급까지 간 관계자들의 자살은 검찰 수사로 한 순간에 패배자로 부정됐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창업주의 4남인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대표는 1990년 음독자살했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
배우 엄태웅이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어.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 행각으로 수감 중인 30대 여성이 올해 초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데. 물론 소속사 측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난 건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다 이렇게 된 건지는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
그런데 말이야.
검찰이 재계를 향해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타깃은 롯데그룹 일가와 대우조선해양 이전 경영진들이다. 검찰은 두 업체에 관해 '상당 양의 첩보를 축적했다'면서도 정·관계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10일 롯데 그룹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롯데 수사는) 현재 기업수사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정치자금이나 뇌물
6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남기업이 다음달 M&A 시장에 나온다.
경남기업은 17일 인수합병 주간사 선정을 위한 용역 제안서 제출 요청 공고를 내고 국내 회계법인 및 투자기관들에게 입찰제안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건설사는 지난달 회생계획안 인가와 함께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단에 넘겼다. 법원이 채권단과 경남기업을 상대
수십 조원 대 국고 손실을 유발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가 6개월 여만에 일단락 됐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지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윗선'의 실체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 전 사장을
6개월여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 수순을 밟는 듯 했던 '포스코 비리' 수사가 점차 확대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진태(62·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오는 12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검찰 수사 진척 상황은 다음 검찰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으면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부정부패 사범 단속을 강화할 것을 검찰에 주문하며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척결해야 할 부패범죄로 공직비리와 중소상공인을 괴롭히는 등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비리,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
최근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포스코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인력을 대거 보강했다. 법조계에서는 올 하반기 검찰이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인 사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1일 자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7명의 검사를 충원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부부장급 검사 2명, 수석급 검사 3명이 포
"하베스트사 인수는 경영 판단에 의해 추진된 인수합병(M&A)일 뿐 배임 의사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