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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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최근 종부세 논란에서 보듯 한국에서 문제가 아주 많은 부동산 세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이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 부동산 투기나 과다 보유를 방지하는 데 무력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소득과 무관한 과세로 세금 폭탄이고 은퇴자 등에게 징벌적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보유세의 과세 이

2021-12-21 05: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최근에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재산세가 오르자,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 등 정치인들이 많이 오른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가 오르는 것이 정상인데, 공시지가 핑계를 대는 것이다. 한국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으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 여기에다 공시지가가 시가의 70~

2021-05-04 05:00
공공임대 농지 매입 기준 완화된다…비농업인 농지도 농지은행이 매입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은행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농지은행은 고령·은퇴농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거나 수탁받아,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 귀농인 등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지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2019-08-15 11:15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정부의 국세감면 관리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서 14개 조세지출 항목이 과다·과소 계산됐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12일 소식지 ‘NARS 현안분석’에 게재한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조세지출은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로, 저소득 가구에 세

2019-05-12 14:49
대법 "1만㎡ 이하 상속 농지, 농사 안지어도 처분 의무 없다"

상속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 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1년 이

2019-02-26 09:57
[부동산 절세 How to]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고세율 적용 등 불이익 ↑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미등기 양도)했다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2018-09-12 14:49
[2018년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액 40조 육박

내년 국세감면액이 4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3.4%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국세감면액이 올해 38조700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2017-08-29 11:03
지난해 국세 35.9조원 감면, 국세감면율 14.1%

지난해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통해 35조9000억 원의 국세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7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를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직전·당해·다음연도 3개연도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것이다. 최근 3년

2016-08-30 14:30
예정처 "근로장려세 등 일몰도래 없는 조세지출 21조원,평가는 미비...전항목에 일몰 설정해야"

일몰도래 없는 조세지출 21조원에 대한 평가가 미비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약 33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조세지출제도 215개 항목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일몰이 없는 항목은 80개로 감면액이 21조2

2015-09-24 20:21
김태원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6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했다. 이

2015-04-06 11:26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밭농업직불금 지급

지금까지는 쌀보리와 옥수수 등 26개 품목에 한정해오던 밭농업직불급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최근 3년간 밭농업을 한 모든 농지에 대해 고정직불금으로 ha(1만㎡)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기존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재배할 경우 15만원을 추가해 올해와 같은 ha당 40만원을 주고

2014-12-09 07:32
내년 국세감면률 13% ‘3년째 내리막’…비과세ㆍ감면 축소 탓

비과세ㆍ감면 축소 여파로 내년 국세감면율은 올해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새로운 통계 기준에 따라 분류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감면액은 33조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014-09-18 09:35
[2014 세제개편] 농어민 지원 늘린다…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면제기한 확대

올해 일몰 예정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영농 자녀에 토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이 2017년까지 연장된다. VAT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도 기존 농업용 필름 등 47종에서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2014-08-06 14:00
건설공제조합 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 감자파종 도와

건설공제조합 임직원 봉사단체인 CG사랑나누리봉사단은 지난 26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성가원(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감자파종을 돕고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CG사랑나누리봉사단은 성가원 자경농지(500평)에 약 2000개의 감자를 파종했으며 감자 수확철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밖에도 CG사랑나누리봉사단은 장애우 목욕, 시설청소, 김장, 매

2014-03-26 18:53
내년 비과세·감면 4578억원 줄어…감면율 13.2%

내년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가 올해보다 457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률도 올해 13.8%에서 내년 13.2%로 낮아진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잠정 국세감면액은 33조6272억원으로 작년(33조3809억원)보다 2463억원(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13-09-27 11:12
내년 국세감면율 13.4%…하향 안정화 추세

내년 내야할 세금 중 13%가 각종 공제와 감면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국세수입 총액 205조9250억원중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31조987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은 13.4%로 추정됐다. 재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30조6

2011-09-29 16:11
EU 열리고 복수노조 시작…7월 한국경제 새 도전

이달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복수노조 설립허용, 세제변경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각종제도가 달라진다. 우선 한·EU FTA가 1일부터 공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인 EU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5.6%, 고용은 25만명 창출 효

2011-07-01 10:53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 혜택자도 양도세

오는 7월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 대상자라도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혜택이 취소된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가 걸려도 비과세ㆍ감면 혜택자는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허위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이러한 혜택은 취소된다. 비과세 혜택 대상자가 적발되

2011-04-07 16:18
올해 국세감면액 3% 축소…내년 4% 확대 전망

올해 국세감면액이 전년대비 3%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올해대비 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1일 2011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은 세출예산의 대응개념으로 각종 비과세․감면 등 특례적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세부담을 경감해 이루어지는 재정지출을 의미한다

2010-10-01 10:26
[2010 세제개편]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2%p↓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이 줄고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액공제가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하고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2%p 내린다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은 8%에서 6%로 인하된다.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를 비과세, 근로장학금 때문

2010-08-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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