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의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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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역시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2024-03-26 17:48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안 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2024-02-20 16:3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안 차장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은연지(변시 10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2024-02-20 06:00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국회는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소급해서 파면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리”라며 “세계적으로 그런 법리가 없고 기각이나 각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 당일 임 전 부장판사는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21-08-10 18:09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가 선임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2021-03-24 16:10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가 선임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021-03-24 14:28
곽상도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 후 8건 교통법규 추가위반”

2013년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으로 인한 낙마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외에도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 여러 편법과 반칙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 헌법재판소장이 되더라도 국민의 존경과 신뢰 속에서 헌법기관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쌈짓돈처럼 써온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2017-06-06 14:46
탄핵심판 마지막 날 6시간 30분 마라톤 변론… 결과만 남았다

대신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최순실 씨의 인사개입과 기업 강제모금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지금껏 제가 해 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2017-02-27 22:21
[신율의 정치펀치] 이상한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한 직후 야당의 칼날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됐었다. 당시 김병관 후보자는 1999년 2사단장에 재직할 당시 부대 내 시설공사와 관련한 비리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살해 경고를 받은 점과, 무기 중개상 자문 중 K-2 엔진 수입 수주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인은 위장전입...

2015-05-27 15:06
[오늘의 인물] 이동흡 전 헌재재판관, 변호사 등록 재신청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 의혹으로 낙마한 이동흡(64)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등록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지난주 변호사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서울변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재판관에게 관련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2015-01-21 16:20
새정치연합 “안대희, ‘총리가격 결정자’… 청문회 벽 못 넘어”

그러면서 “안 후보자의 대법관 재직 당시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연간 4500여만원, 2년간 9000여만원”이라면서 “안 후보자의 출처분명 소득증가와 특정업무경비 액수가 일치하는 것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과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사유가 됐던 특정업무경비 유용 내지 스폰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잇단 의혹들에 배재정...

2014-05-28 11:34
[뉴 파워 엘리트 50인]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법리·법체계 정통한 법조인 평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한정 위헌 판결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후보자 간 조직동원력,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하다”며 이동흡 재판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그의 임명이 ‘공한헌재’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2013-04-24 15:15
청문회 의혹의 결정적 단골 단서는 ‘항공권?’

인사청문을 거친 31인의 후보자 중 사퇴한 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2명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2명 모두 사퇴하기까지 ‘항공권’이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김병관 후보자는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위증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KMDC 관계자들과 미얀마에 방문한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2013-04-22 18:49
박근혜 정부, 낙마 사례 역대 정권과 비교해보니…

이날까지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가 자진사퇴 한 사례는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굵직한 인선만 해도 6명이다. 박 대통령의 당선 후 최대석 대통령직인수위원의 중도사퇴와 청와대 비서관 4명의 내정...

2013-03-22 13:56
김학의 차관 사퇴… 박근혜 정부 벌써 5명째 낙마

지난 1월 말에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지 닷새 만에 자진사퇴한 데 이어 지난 2월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 41일 만에 같은 길을 걸었다. 이달 들어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지난 18일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가 주식백지신탁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포화를...

2013-03-22 09:51
지도층,‘K팝스타’하차 김도연에 부끄럽지 않나! [배국남의 직격탄]

정치권 일각에선 벌써 김병관 장관 내정자를 ‘제2의 이동흡’이라고 칭하고 있다. 의혹에 대처하는 태도도 매우 흡사하다. 김병관 장관 후보자는 전혀 물러날 뜻이 없어 보인다. 이동흡 후보자처럼 전형적인 버티기다.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병역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고검장 퇴임 후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전관예우 논란 등 의혹과 논란이...

2013-02-28 06:33
국회,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 철회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강기정)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흡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철회안을 가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이 제출한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철회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이 전 후보자가...

2013-02-18 16:50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사적유용 의혹을 받았던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지난달 3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41일 만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13일 ‘공직후부 사퇴의 변’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국정의 원활한...

2013-02-13 19:35
檢,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고발사건 수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은 형사5부(차맹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헌재로부터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에 썼다"면서 횡령 혐의로 이 후보자를 고발했다. 또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대선 개입 의혹과...

2013-02-11 21:03
‘버티기’ 이동흡, 사퇴시킬 방안은 국회 본회의 부결뿐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안 부결로 헌재소장의 공백기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 달라”고...

2013-02-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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