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그룹 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77억8000만 원의 벌금
상장사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차명 주식이 실명으로 전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당국의 제재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주식은 보유 자체가 불법이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코스피와 코스
금융위원회가 1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증권사 4곳에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12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회장에 대하여는 4개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추가 차명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상정 및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발견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0개 내외로 복수의 증권사에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조직개편 작업이 없던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비자보호국과 금융혁신관(정책관)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서민금융국 일부 업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4일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의 본질이 '재벌 금융개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김기식 전 원장에 이어 금감원장 자리에 금융권과 '유착'되지 않은 민간인 출신을 다시 진입시키는 등 현 정부의 금융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다시 확인된 것이다. 국내 재벌 대부분이 금융사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는 2일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6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TF 간사인 박용진 의원(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시로 활동해 온 TF가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가액 61억8000만 원의 50%를
“금감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큰 만큼 내부혁신과 조직 안정에 힘써달라.”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오후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첫 만남에서 이러한 당부를 전했다. 최근 최흥식 전임 원장의 채용비리 적발과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부 비리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감독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한 차명계좌에 61억8000만 원을 보유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계좌 구성 내역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검사 결과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9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한국지엠 회계 감리 검토 요청에 "금감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도 한국지엠 회계감리와 관련 증선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리와 별도로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비 항목 등에 대한 회계처리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지난해 말 한국GM 회계상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GM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작년 말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해서 GM CFO와 면담해서 회계자료를 일부 받아서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한국GM이 비상장 법인이므로 회계 심
국세청이 차명계좌 소유주에게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부분 차명계좌가 이미 폐쇄됐거나 잔고가 없어 구상권 행사가 어려운데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부담을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명계좌에 대해 사후 차등과세 할 때 금융기관을 원천징수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위한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앞서 법제처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실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검사반 직원들을 투입,
금융감독원이 4곳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9일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에 검사반 직원을 투입해 내달 2일까지 2주간 특별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검사는 지난 12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 회장의
10년 전 불거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논란이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법제처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금융당국은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 자료인 ‘계좌원장’이 없어 딜레마에 빠졌다.
법제처는 12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자금 절반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법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15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특별검사 수사 때 드러난 1197개에서 약 300개 가까이 늘어 1500개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감원 전수조사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 32개를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와 지능적인 역외탈세, 고액 상습 체납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정치적 악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비정기 세무조사, 교차조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는 28일 국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혁과제를 권고했다고
여권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를 캐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과거 차명주식 보유 사실도 밝혀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한참 뒤인 2008년 이후 48개 기업에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개선 TF’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4일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밝힌 이건희 차명재산 4조5000억 원은 비자금으로 판단된다”며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TF 소속 민병두·이학영·금태섭·박용진·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활동경과 중간보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민적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