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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운동을...
    2024-10-05 08:00
  •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사회적 난제들을 연구하고...
    2024-10-01 07:00
  • 법무법인 세종, ‘유럽 통합특허법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 ‘유럽 통합특허법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세종이 26일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ㆍUPC)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은 이번 세미나를 유럽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IP(지식재산권) 그룹과 공동 주최하고 그간 주요 판결과 절차 변화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세종은 “지난해 6월 유럽 통합특허법원 제도가 시작돼 유럽...
    2024-09-27 11:39
  • '나는 솔로' 22기 순자 법적 대응 나섰다…무슨 일?
    '나는 솔로' 22기 순자 법적 대응 나섰다…무슨 일?
    직접 글과 사진을 올리며, 문신은 흉터를 가리기 위해 자녀들의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새겼다고 해명했지만, 악플이 이어지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순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담 대응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라며 "이를 토대로 10월 초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9-27 07:42
  •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기업 감사팀 이면엔 고소‧고발 직면증거수집 과정서 스토커로 몰리기도직장 내 괴롭힘 역이용해 조사 지연개인정보 보호 지나치게 까다로워애매한 법 적용에 법원 판단 중요“정부‧기업 모범사례 정착 유도해야” 드라마에서 기업 감사팀은 무서운 존재로 그려진다.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나 서류를 박스에 챙겨 넣고 조사대상자를 데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2024-09-23 06: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상속세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세금이다.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반면 상속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의 대물림을 지적한다.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율이나 징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2024-09-21 10: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37세가 되던 해 ‘법무법인(유한) 지평’을 세운 양영태(사법연수원 24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를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가 만났다. 인터뷰 자리에서 양 총괄 대표 변호사는 “특정 법률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티크 로펌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무(訟務)를 기본으로 기업법무 등 법률...
    2024-09-20 06:00
  • [로펌 人사이트] ‘현지 전문성 결합’ 원스톱 법률 자문…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
    [로펌 人사이트] ‘현지 전문성 결합’ 원스톱 법률 자문…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
    해외지사 7개국에 8개 사무소지역 전문성…해외 선도 로펌동남아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韓기업 해외시장 진출 맞춤 지원 # ‘법무법인(유한) 지평’ 해외그룹은 DGB금융지주를 대리해 싱가포르 자산운용사(Hi Asset Management Asia) 설립에 관한 자문업을 수행했다. DGB금융이 해외 자회사를 둔 첫 사례다. 지평 해외그룹은 싱가포르 금융감독당국 대응 업무부터...
    2024-09-20 06:00
  • 메디톡스, 성분변경 관련 식약처 상대 항소심도 승소
    메디톡스, 성분변경 관련 식약처 상대 항소심도 승소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측을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라고 말했다.
    2024-09-10 13:37
  • 삼성SDI, 편광필름 사업 1.1조원에 매각…"차세대 소재 집중"[종합]
    삼성SDI, 편광필름 사업 1.1조원에 매각…"차세대 소재 집중"[종합]
    청주·수원 사업장의 편광필름 제조 및 사업 일체와 중국 우시법인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양도 가액은 1조1210억 원이다. 우시헝신광전재료유한공사는 디스플레이, 스마트 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에서 40여 개의 관계사를 운영하는 눠옌(NY)캐피탈과 산하의 편광필름 제조·판매사 HMO의 합자회사다. 편광필름은 패널에서 액정과 조합해 전기 신호에...
    2024-09-10 12:52
  • 삼성SDI, 편광필름 사업 매각…"반도체·배터리 소재 집중"
    삼성SDI, 편광필름 사업 매각…"반도체·배터리 소재 집중"
    청주·수원 사업장의 편광필름 제조 및 판매 등 사업 일체와 중국 우시법인 지분 전량을 우시헝신광전재료유한공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양도 금액은 총 1조1210억 원 규모다. 삼성SDI는 "전자재료 사업 분야에서 반도체·유기발광다이오드(OLED)·배터리 등 차세대 소재 개발에 핵심 역량을 집중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투자로 배터리 사업과의...
    2024-09-10 08:59
  • “‘대왕고래 프로젝트’ 광권계약 시 법률쟁점 살펴야”
    “‘대왕고래 프로젝트’ 광권계약 시 법률쟁점 살펴야”
    정경호(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에서 열린 ‘제1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에서 ‘유전개발 시 광권계약에 관한 몇 가지 이슈’ 주제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11월 정부는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천연가스 140억 배럴을 찾기 위한 시추 탐사에 나선다. 일명...
    2024-09-04 17:38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물도...
    2024-08-31 08:00
  • “상속‧증여세 큰 부담…가업승계,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상속‧증여세 큰 부담…가업승계,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투데이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공동 개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기업승계와 선순환 경제 위한 상속·증여제도 개선방안’ 토론에 나서 이 같은 방향성에 공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제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대부분이 세율 32...
    2024-08-29 17:17
  •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양소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29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열린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상속 분쟁은 타협과 양보가 어려운 만큼, 예방하는 데 쓰는 비용이 실제 분쟁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 분쟁은 장기화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가족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가 많다”며...
    2024-08-29 16:04
  • “상증세법 방향성, 심도 깊은 논의 이뤄지길”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상증세법 방향성, 심도 깊은 논의 이뤄지길”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이명수 법무법인(유한) 화우 대표 변호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열린 이투데이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가업승계’가 주제인 이번 세미나를 이투데이와 공동 주최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율 인하 및 상속공제...
    2024-08-29 15:13
  •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계약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주주간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2024-08-28 16:50
  •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법무법인(유한) 지평 조세팀장인 엄상섭(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는 ‘편법 증여’ 구조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계 ‘사법연감’을 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3.6배 폭증했다.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 1조 원을...
    2024-08-27 05:00
  •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대·중소기업 간 ‘차등 세율’ 조세원칙 깨져 법무법인(유한) 율촌 상속가업승계팀장을 맡고 있는 전영준(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이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영향에 가업 승계와 관련한 조세 부담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차이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어떻게들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 적용에 있어 합리성·형평성을...
    2024-08-27 05: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려 했다. 그렇게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졌다. 이후 소위 ‘구하라법’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는 입법되지 못하였고, 최근 여야가 구하라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했다고 한다. 얼마 헌법재판소는...
    2024-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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