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은 칠곡 계모사건(징역 15년형)과 울산 계모사건(징역 18년)을 언급하며 “(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으로는 안 된다. 사형제 존치에 대해 난 찬성하는 입장이다. 요즘 조폭들이 ‘죽여도 죽지 않는다’란 말을 한다. 단두대가 사라지니 사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더 왕성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유사 사건인 울산 계모 사건과는 다르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울산계모 박모씨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쌀 8살 이모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만 적용되어 징역 15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계모'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한편 11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피고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설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계모 살인사건’과 같이 1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공식적으로 총 9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공식 통계일 뿐 학대로 사망 아동은...
지난 11일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
유사한 사건을 두고 이날 오후 선고를 내린 울산지법 역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울산 계모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던 울산 계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이 양(8살)이 학대를 받은 과정을 살펴볼 때 터무니없는 형량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울산계모사건·칠곡계모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유사한 점이 많지만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두 사건은 모두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지난해 의붓딸이 숨졌다는 점, 숨진 딸은 똑같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두 의붓어머니는 장기간 의붓딸을 학대해왔고 폭행으로 위태로운...
한편 이날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피고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같은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는...
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 계모 징역 15년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 박모(41)씨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당초 박모씨를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울산 계모 징역 15년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 박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계모 사건, 칠곡계모 사건
초등학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0)씨가 11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에 낮은 형량을 이유로 네티즌이 들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울산 계모 사건, 아동학대 전담 복지공무원 5000명 추진. 사후약방문도 이보단 나을 듯. 어린이가 희망이라고 했던가. 우리는 희망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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