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비슷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현호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SK케미칼ㆍ애경산업
인체에 해로운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밝혀진 이후 10년 만의 선고다.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
한국에서 6년간 구글 업무를 총괄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총괄을 맡는다.
24일 구글코리아 등에 따르면 존 리 사장은 이르면 내년 초 구글코리아 사장에서 물러난다.
내년부터는 구글 싱가포르 오피스로 자리를 옮겨 구글 아시아태평양(APAC) 상품 세일즈를 총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글코리아 사장 후임자가 정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이번 피해가 정부의 미흡한 관리 부실로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동석 대표는 2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1994년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ㆍ판매했을 때나 1996년 옥시가 유사 제품을 내놨을 때 정부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참사는
2000년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부족의 이유로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3년을,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어떤 원료로 바뀌었는지 등을 보고받거나 결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작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다.
신 전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14일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할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담당 판사인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5시께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 18시간의 마라톤 검토를 거쳐 고심끝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의연 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조의연 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원칙론자'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존 리(48) 전 대표가 법정에 나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와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등 10명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존 리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실제 피해를 유발했는지에 관해 법원이 의학 전문가들을 불러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업체 관계자 3명과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40) 씨, 옥시법인 등 7명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 옥시의 신현우(68) 전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신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출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우원식 위원장)는 27일 피해사태의 주요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지만 옥시는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했다.
가습기 특위는 이날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본사에서 옥시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