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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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한창이다. 지금 시기는 주민 대상 참여예산 교육이 실시되고 주민이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때다. 작년 말 2023년 예산안 의회 심의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속출했다. 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특정 주민들만의 참여, 참여예산사업의 획일성, 집행부 사업 참여예산에 끼

2023-04-27 05:00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최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모이면 주요 이야깃거리가 기재부 해체라고 한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보면 걱정 어린 시선과 기대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탄생한 기획재정부가 14년 만에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론이 나왔지만, 말로만 그쳤다. 그러나

2021-11-01 05:00
국회사무처 증원, 55명서 37명으로 축소 …“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김영진 "시급성, 필요성 감안해 37명 증원키로"국민의힘 국보협 "꼼수 증원" vs 사무처 "보좌진, 10년간 600명 증원"막말 게시글 "똥만 찬 기레기, 멍충이" 등 노골적 표현도 국회사무처 인력 증원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애초 안건은 사무처 정원 55명 증원이었지만, 운영개선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감원한 37명을 늘리기로 했다

2021-04-27 15:38
“정성호는 동지” 추미애에…野 “입법부와 국민 훈계하는 궤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쓴 글을 통해 야당 의원들의 예결위 예산질의와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용한 '동지' 표현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14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로 시작하는 편지 형태의

2020-11-15 19:48
[전민정의 인사이트] 이제야 맞춰지는 퍼즐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인사도, 정책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이제서야 무릎을 탁 치게 된다. 개념마저 모호했던 ‘문화 융성’, ‘창조 경제’가 왜 핵심 국정과제가 됐는지 의구심도 풀린다. 청와대가 직접 챙겼던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늘 그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국회는 기존 벤처

2016-11-08 10:49
민주 “내년 정부 예산안은 3포 예산…전면전”

민주당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약포기, 민생포기, 미래포기의 ‘3포 예산’”이라며 “전면적인 예산전쟁을 벌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거짓말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5조9000억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로 편

2013-09-26 15:29
“세출 15조 줄여야”… 새누리, 2014년도 예산안 대폭 칼질 예고

새누리당은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 세출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5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정부의 지출절감 계획(9조5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10월2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칼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2013-08-22 10:01
EU, 예산 감시 공익 검사 제도 도입 계획

유럽연합(EU)이 예산 집행 과정에 공익 검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EU 전문매체 EU옵서버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제도는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 비리와 불법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전담하게 되며 EU 공동 사법기구인‘유로저스트(Eurojust)’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기본권 담당 집행위원과 알

2013-07-15 06:19
서울시 예산낭비 신고하면 최대 1억원 받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예산사업에 낭비 요소를 찾아내 신고하면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시가 추진하는 모든 예산사업의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낭비 요소를 찾아내 신고하면 지출절약 실적에 따라 최대 1억원(개인당 20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시민참여형 ‘예산성과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시민참여를 통

2013-05-13 11:22
[한국사회, 희망을 찾자-하①] 복지, 국가재정 구조개혁 통해 재원 확대 복지사각 없애야

# 한때 건설사를 운영했던 최갑용(66)씨는 외환위기 이후 빚더미에 올랐고 신용불량자가 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폐지 줍는 일뿐이다. 힘들게 사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 하루 생활비라도 벌자는 심정으로 시작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차압당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폐지 줍는 일밖에 없습니다. 신문광고를 찾아봐도 대부분 55세까지만 모

2012-10-26 13:15
19일 프랑스·스페인 국채 입찰…유로존 위기 분수령

글로벌 시장이 19일(현지시간) 예정된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채 입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페인은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는 한편, 프랑스는 이번 주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 채권시장에서는 이들 국가의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유로존 위기가 확산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2012-04-19 10:49
박원순은 누구…한국 시민운동의 대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한국 시민운동 역사의 대부로 불린다.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던 그는 국민생활 최저선운동(1994년), 사법개혁운동(1995년), 소액주주운동(1998년),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1999년), 낙천·낙선운동(2000년), 휴대전화요금 인하운동(2001년) 등을 주도했다. 1995년 ‘참여연대’를 결성, 시민운동가로 변신했다.

2011-10-27 00:22
美 경제 폭탄은 리비아 아닌 위스콘신?

리비아 사태 등 중동의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함께 위스콘신주의 시위도 미국 경제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긴축재정이 경제성장을 더욱 둔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콧 워커 위스콘신주 주지사(공화당)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박탈과 임금 및 사회복지혜택 감축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야후파이낸스가 2일(현지시간) 분

2011-03-03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