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15조 줄여야”… 새누리, 2014년도 예산안 대폭 칼질 예고

지출구조조정으로 10조 세입결손 메우고 남은 5조 SOC 투자 계획

새누리당은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 세출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5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정부의 지출절감 계획(9조5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10월2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칼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자체분석 결과 세출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만 최대 15조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SOC 등 지역공약과 관련한 예산을 손대지 않고도 신규사업 축소와 불요불급 사업 조정, 행정지출 축소, 예산감시 기능 강화 등과 함께 기존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바꾸고 국정과제에 재투자하는 정부의 당초 계획을 더하면 1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각 부처별 이기주의를 없애고 그동안 부진했던 유사·중복사업의 지출을 조정하면 예산의 추가확보가 가능한데도 정부는 SOC 예산만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계획대로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세입결손분을 메우고도 추가로 5조원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SOC를 손대지 않고 실제 당의 뜻대로 지출에서만 15조원을 축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정부의 9조5000억원 절감계획조차 각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미흡했던 사업의 상당부분은 이미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이고, 유사·중복사업의 경우도 매년 지적된 사항임에도 실제 별 성과가 없었다.

융자지출의 이차보전 전환 역시 국고채의 발행금리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자비용만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래저래 지출 절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세출절감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매년 그렇듯 세출을 조정해 예산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번에도 정부는 SOC 예산을 깎겠다고 하고 국회는 반대하며 다른 걸 깎으라고 하니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