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국외 소득 규모가 지난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은 2008년 8조7601억원, 2009년 11조4446억원, 2010년 12조4226억원, 2011년 16조3600억원, 2012년 18조999억원, 2013년 19조5233억원으로 매년 증
박근혜 정부 들어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세청장의 임기 보장 등을 다룬 국세청법 제정안 등 국세청 관련 주요법안 대다수도 마찬가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역외탈세 근절책과 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들을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31일 전했다.
현행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국외재산신고제도로 확대하고, 역외탈세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재산이 있는 개인·법인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