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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안홍철ㆍ세월호 침몰… 기재위, 오늘 회의 취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세월호 침몰사고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현직 유지 등 이유로 취소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후 의사일정은 안 사장의 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2014-04-18 11:24
기재위 정상화? 안홍철 사퇴 없인 또 ‘파행’ 우려

여야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문을 공동발표하면서 2월 임시회부터 파행이 이어져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일단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 시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

2014-04-10 08:19
종교인과세·우리금융 조세특례, 2월임시회 처리 ‘불투명’

정부가 나서서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를 위한 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함께 계류돼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감면 법안, 금융소득 과세 강화법안 등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

2014-02-14 10:19
역외탈세방지법 등 국세청 주요법안, 내년 2월 논의 기약

박근혜 정부 들어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세청장의 임기 보장 등을 다룬 국세청법 제정안 등 국세청 관련 주요법안 대다수도 마찬가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역외탈세 근절책과 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들을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31일 전했다.

2013-12-31 06:30
국세청법·세무조사법·역외탈세방지법… 국세청 선택은?

국세청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일까지 국세청과 관련한 주요법안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출하도록 요구 받아 각 법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2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청 관련 법안은 크게 세무조사법, 국세청법, 그리고 역외탈세 방지법이 있다. 모두 제정안이다. 먼저 세무조사법은 국세청이 입법 반대의사를 분

2013-10-29 09:53
“납세자 입증책임 담아 ‘역외탈세방지특례법’ 제정해야”

지하경제의 핵심 분야으로 꼽히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납세자 입증책임제 등이 담긴 ‘역외탈세방지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공동으로 ‘역외탈세방지특례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2013-06-17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