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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책임 통감"

정부가 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삼례 3인조

2021-02-19 16:37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가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한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송수행청(전주지방

2021-02-05 18:2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1심 무죄·‘김현정의 뉴스쇼’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최종선고·‘철파엠’ 이다지, 정상근, 오은영·‘컬투쇼’ 신봉선, 십센치, (여자)아이들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1심 무죄…법원이 판단한 '역학조사'의 범위는?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전화연결) - 신장식

2021-01-14 07:54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36) 씨와 가족이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 씨

2021-01-13 15:24
무기수 김신혜 판결 뒤집힐까…징역 '일당 20만원' 재심 현주소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결과가 관건이 됐다. 이른바 '화성 8차 사건'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서 해당 사건도 세간의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그해 3월 부친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01년 무기징역 선고에 처해졌다. 14년이 흐른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으로

2019-12-18 11:20
[종합] 문무일 과거사 사과…"김학의 사건 부끄럽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는 자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김학의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4층 검찰역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

2019-06-25 14:40
[장효진의 이슈通] ‘네 번의 연장’ 검찰과거사위가 남긴 것

2017년 12월 검찰과거사위원회 발족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흘렀다. 검찰과거사위는 애초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네 번이나 연장한 끝에 ‘용산 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

2019-06-11 05:00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총장 사과 권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4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약촌오거리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최모 씨가 15세 당시 경찰 폭행 등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

2019-01-17 11:15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간 3개월 다시 연장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검찰 과거사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내년 2월 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 측은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의 심의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조사 마무리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보고를 하고 3월 말까지 위원회

2018-12-26 18:33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일부 단원 "조사 활동에 검사 외압 있다…일부 조사 중단"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재조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변호사)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 중 일부가 조사단 조사 및 활동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2018-12-19 13:34
영화 ‘재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모티브…실제 진범은 개명 후 회사원 생활

영화 ‘재심’이 영화채널 CGV에서 방송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재심’은 2017년 2월 개봉한 영화로 지난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약촌오거리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10대 소년은 강압적 수사로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유명세를 얻기 위해 해당 사건을 맡은

2018-10-30 17:56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의혹 다시 조사"…본조사 모두 11건 늘어

검찰이 2013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또 2012년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이들 사건과 강압 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1999년 '삼례 나라슈

2018-04-24 15:03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 권고

검찰이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전망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10차 회의를 열어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1972년 발생한 춘천 강간살해 사건, 1990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2008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 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 등 검찰권 남용이나 인권침해 의혹을 받는 5건의 개별 사건에 대해

2018-04-02 16:0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확정…18년 만에 종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강도 사건의 진범에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10년동안 옥살이한 후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끝이 났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로 활용돼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2018-03-27 10:51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 소통 중요" 문무일 총장에 간담회 제안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8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대검 진상조사단과 과거사 사건 관련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갑배 과거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이 참석해 위원들과 조사단원들이 직면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논의·소통하는 간담회를 열자"고 요청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6일 개별조사 12

2018-02-08 15:13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신한금융 3억 원 의혹 등 과거사 조사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신한금융의 3억 원 뇌물공여 의혹 등 관련 검찰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 논의를 걸쳐 개별조사 12건과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2018-02-06 15:41
"변호인, 피의자 옆자리에서 돕는다"… 검찰개혁委 첫 권고안 발표

앞으로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가 바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30일 검찰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과거사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1,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9월 19일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인 조

2017-10-31 08:48
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비판받았던 시국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먼저 재심을 청구하면서 과거 적폐 청산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6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가운데 '태영호 납북 사건'은 대표적인 반공법 사건이다. 박

2017-09-17 11:1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적법절차·인권보장 못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인혁당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을 검찰의 ‘과오’라고 언급하며 이같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과거사를 두고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한 건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2017-08-31 10:19
문무일 총장 "과잉·편파 차단 위해 '수사심의委' 도입…기업수사 예외없다"

검찰이 '과잉·편파 수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전격 도입한다. 검찰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업 수사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총장은 8일 오전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검찰 수사기록의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2017-08-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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