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천500만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에...
검찰은 송 의원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했고, 송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접촉해 AVT사업을 밀어준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된 바 있다.
특히 박기춘 의원은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적은데다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20대 총선 불출마와...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의원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했고, 송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작업을 예외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 의원은 철도부품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납품업체 AVT에서 뇌물을 수수한 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다.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은 구속 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AVT 이모(55) 대표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2년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 의원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한편 이 총장은 ‘철피아’ 비리로 최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송광호 의원과 ‘함바(건설현장 식당을 일컫는 일본말)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리얼미터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국회’ 논란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7·30 재보궐선거 이후 5주 연속 계속되던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상승세도 멈췄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52.1%로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0.9...
유 대변인은 “스스로 약속을 뒤집고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 것이 바로 어제의 일”이라면서 “국민께 사과드렸던 것에 대해 성찰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도 부족할 터인데, 여전히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15일 본회의를 열어서...
19대 하반기 국회 들어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민생 관련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데다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을 받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키면서 여의도를 보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오전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해 동포들을 격려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방탄국회’ 비난에 휩싸인 국회가 5일 오전까지도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민생 탐방’을 이유로 국회 밖에서 여론전만 이어갔다.
세월호특별법 합의 불발로 강경대치가 계속되면서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 주요 법안 심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런...
철도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 공문이 도착해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전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구속영장은 국회 표결결과가 법원에 도착하는 대로 기각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이 이미 기각된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의 경우 뇌물을 건넨 SAC 김민성(55)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일 부결된 것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하며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결에 따른 ‘방탄국회’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당초 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이번 결정에 일부 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월호특별법 대립으로 파행을 빚던 여야가 ‘동료 감싸기’에는 하나로 뭉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시민들은 "송광호 의원, 뽑아준 유권자들은 저럴꺼라고 생각 하고 뽑아 줬겠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보수적인 내가 좌파로 가고 싶게 만드는 건 과연 누굴까",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검찰ᆞ국회ᆞ정부ᆞ고위관료ᆞ진짜 쓸어버리구싶다ᆞ이게 소위 상위 1%가 움직이는 북한과 뭐가 다른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철도비리에 연루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이는 여당 의원 상당수가 송 의원을 감싼 것과 함께 야당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이에 동조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날 본회의 투표에는 여야 의원 223명이 참여했다. 결과를 보면 반대(118표)와 무효(24표)를 합쳐 142표였고 의사를 표명하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항상 두 얼굴을 가진 당 아닌가”라며 “(이번 부결은)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직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자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라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대표는 민생 행보 차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료 감싸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