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세월호 정국에도 ‘식구 감싸기’는 하나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당초 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이번 결정에 일부 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월호특별법 대립으로 파행을 빚던 여야가 ‘동료 감싸기’에는 하나로 뭉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시켰다. 송 의원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검찰 수사를 받을 날이 많아서 지켜봐야 한다”면서 “의원님들의 결정이다. 내가 뭐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지면서 상호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번 표결에서 찬성을 제외한 나머지 표는 총 150표다. 총 투표자 223명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한 여당 136명 의원들의 표를 빼더라도 최소한 14명의 표는 야당에서 나왔다는 계산이다.

여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기획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에 당론을 정하기보다 대신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 의원은 “결코 철도 부품 납품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읍소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 이후 송 의원을 두둔하는 의원들의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그는 당 대표 취임과 함께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겠다”고 천명했으며, 지난달 2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표결 결과로 향후 리더십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 이후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에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책임을 피했다.

야당은 즉각 비판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도 기자들에게 “겉으로는 특권 철폐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서서는 방탄하는 꼴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심리로 일부 의원들이 부결에 동의했다는 후폭풍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