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방탄, 정보 참사 방어를 위해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보사) 기밀 유출이 인지된 지 6개월이 넘었다는데 그동안 군과 보안사에서는 뭘 한 거냐”며 “(국민의힘이 국회 업무보고를) 철통같이 막고 있는데, 국가 최고기밀이 적에게 다 노출돼도 쉬쉬하면...
장악하고 선권위 언론까지 장악한 무소불위의 정권은 견고한 난공불락이라는 점이다. 최근 여소야대 개딸 조국수호대 등을 배경으로 안하무인격으로 방탄국회 입법폭주는 물론 사법 행정까지 공격하고, 탄핵과 국정조사를 입에 달고 살며, 검찰 등 국가기관조차도 형해화하려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
박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 이럴 거면 당명을 아예...
‘혐오정치’로 얼룩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청원도 5만 명 돌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4일 만에 국회 처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국민과 유족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40만 명을...
이참에 '권력의힘', '방탄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선 "1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셨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라며 "청문회에 대해 위법이나 위헌을 운운하는 억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후만 봐도, 국가적 관심사가 될 수 없는 주변적 사안들을 놓고 여야 정치인들이 온갖 험담, 궤변,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말싸움 난장판 속에서 정치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국정의 거시적 지향점과 구체적 의제는 논외로 밀려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하며 수사 외압을 넣었는지 아닌지. 이에 대한 특검법을...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의 부결 가능성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 규칙을 개정해 상설특검 국회 추천위원 4명도 독식하겠다고 한다. 하명 공수처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 표적수사 금지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관련 법안을 거론하면서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복수 입법”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
그러면서 “누가 전방위적인 탄핵 여론 조성에 나서는지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바로 이 국회에서 헌법의 근본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정략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인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국회 장악한 巨野 탄핵남발 ‘전횡’절대다수에 대항하는 비판 묵살돼사법부 제역할하고 국민 깨어나야
제헌절을 앞두고 헌정 질서 파괴가 우려된다.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믿고 7개 형사 사건 피고인 한 사람의 사법 방탄과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모렴(冒廉)하게 입법 폭주와 함께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급기야 공화정 파괴와 국기 문란을 초래하는 다수결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로운미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권리당원 1만7065명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전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청와대의 초대 정무수석을 맡았다.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 지난 3월 새로운미래에 입당했다.
새로운미래...
박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임성근 구명 로비뿐만 아니라 장관 인선이라는 핵심 국정도 비선의 검은 손길이 좌지우지했을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보도”라며 “사실이라면 일개 주가조작 범인에 대한민국이 흔들렸다는 소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공범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성근 한 명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건국대 법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패당 정치, 즉 지배 계층이 국고를 함부로 쓰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부패한 정치 체제를 보이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일당 독재, 당대표의 3년 남은 대선 출마를 목표로 방탄 국회 입법독재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 부정하고...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탄핵심판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검사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4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곤 “집권 여당은 책임감이 전혀 없고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을 쏟는 것을 보니 볼썽 사납다”며 “국민 배신을 그만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과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한다”며 “수사 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 전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몽둥이를 들겠다는, 적반하장”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