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건을 수사 중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검찰 내 기획수사에 잔뼈가 굵은 세 명의 '특수통' 검사들이 이끌고 있다.
김기동(52·사법연수원 21기) 단장은 2014년과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을 맡아 검사와 군검찰관 등 117명으로 구성된 메머드급 조직을 이끌며 성과를 냈다. 2013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원전비리 수
천신일(73) 세중 회장의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식의 합병 시세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회사의 최대주주가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후 회사 합병으로 인해 시세차익이 생겼다면 사실상 그 이익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
국회인사청문특위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증인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막바지 검증 작업에 나섰지만, 큰 소득은 없다는 평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병역면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나 증인 및 참고인들의 답변은 기존에 나왔던 해명을 반복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수사하게 될 경우 상당히 어려운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특사 청탁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골자가 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특사 청탁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
◇ 나라 안 역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됨
서해 기름유출 사고. 충남 태안군 만리포 인근 해상에서 홍콩 선적 유조선이 충돌로 1만5000톤의 원유가 유출됨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정ㆍ재계 간담회에서 5대 재벌 구조조정 합의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착공
정부, 삼성그룹의 승용
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과정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전 청장을 상대로 CJ그룹의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7일 구속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28일 오후 불러 추가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18일 2078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됨에 따라 지난 2개월여에 걸친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6200억원에 달하는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페이퍼컴퍼니와 차명주식 거래 등을 동원해 2000억원대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관련된 주요 혐의는 밝혀냈지만 CJ그룹 계열사 주가
CJ그룹 오너 일가를 향한 검찰의 조사 방식과 수위가 매우 치밀하고 강도 높게 나타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재계’첫 수사 대상이 왜 CJ가 됐는지에 대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검찰과 CJ그룹의 오랜 악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이 서울경찰청 형사과를 지휘하며 CJ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직후 ‘인사’문제에서부터 불통 행보를 보였다. 여론의 반대에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으로 상징되는 불통 인사를 시작으로 5년 임기 내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명 철회 9명, 조기 경질 1명, 인사청문회 무산 6명, 청문경과보고서 불채택 3명 등 총 19명이
현 정부 출범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으로 촉발된 촛불시위 현장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빗댄 ‘2MB’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이 대통령의 이름 세글자 이니셜을 딴 것이지만, 그 의미는 용량이 2메가바이트라는 뜻이다. 기가바이트(GB) 시대에 이 대통령을 2메가바이트로 표현한 것은 인식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용량이 모자란다는 비아냥의 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설 특별사면을 받은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위원장과 천신일(70)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3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천 전 회장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수감기간은 1년이 채 안 된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지만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최 전 위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 29일 오후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죄를
이명박 대통령이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포함한 재계인사 14명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해당 기업들의 오너가 이미 경영권에서 한발 물러섰거나 경영권을 매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세중은 천 전 회장의 사면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일보다 175원(-4.05%) 하락한 4145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으로 알려진 효성의 조현준 사장(섬유PG장)이 29일 특별사면됐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조 사장을 비롯해 남중수 전 KT 사장,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효성가(家)는 이 대통령과 혼맥을 이룬 재계의 대표적인 집안이다. 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은 이 대
여야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유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 “측근들은 권력과 특혜로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법치를 무너뜨리려 한다”면서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은 안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비리사범 수사를 위해 밤을 새운 검사와 불면의 밤을 지새운 판·검사에 대한 모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해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명의로 나온 특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두번째로, 새 정부에서는 측근·권력비리를 용인하지 않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특사 대상자에 어떤 인사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사면의 전제 조건은 =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은 '범죄'를,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사면은 다시 '잔형 집행 면제'(말 그대로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