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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 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2023-12-20 15:45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R&D 예산을 총 6000억 원 순증하기로 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과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서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2023-12-20 15:10
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 수정 발의…"기금 출연금 2배로 늘려"

민 의원은 "올해 이자순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해당 법률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하반기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각 은행의 기금출연금 총액은 약...

2023-11-13 17:53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이다. 법인세 개정법률안은 최고명목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극히 일부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2022-12-12 05:00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상단 2540 전망…금투세 유예 여부 주목”

그는 “금투세 2년 유예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3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있다”며 “정기국회 종료일은 12월 9일이며 본회의 전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첫 거래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주요 경제지표 일정으로는 △5일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유럽 10월 소매판매...

2022-12-03 08:00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25건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여·야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1-30 16:08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금투세에 대해 "금요일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에 다시 회부되면 여야가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비쟁점법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2022-11-16 16:15
내년도 예산안 469조 5700억 잠정 결정…정부안보다 9000억 순감

한국당이 사업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1조 977억원의 남북 경협기금도 1000억원 삭감됐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에 앞서 세입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종합 부동산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됐다.

2018-12-08 01:28
야 3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민생 법안 199건 처리(종합)

일부개정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교육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 처리를 마친 후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는 잠시 본회의를 정회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면 예산안과 19건의 세입 부수 법안, 2017년도 결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8-12-07 23:40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또 넘긴 국회…올해도 ‘밀실 심사’ 되풀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 제출 17건·의원 발의 11건)도 자동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는 1일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비공개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공식 국회 기구의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속기록으로 남지 않아...

2018-12-02 20:31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28건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장이 이번에 지정한 부수 법안은 정부 제출 17건, 의원 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자유한국당 4건·바른미래당 2건·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 제출 법안은 종합 부동산세법(주택 0.5~2%→0.5~2.5%·토지 0.75~2%→1~3% 세율...

2018-11-28 13:42
원샷법 세제지원·사학연금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 30일까지 논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 3개의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면서“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5-11-27 11:50
정 의장 “상임위, 부수법안 심사 박차 가할 때” ... 기재·법사·교문위 예산심사 독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세입 예산안과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돼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정한 헌법을 스스로 훌륭히 준수하는 전통을 확립해 나가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5-11-17 14:21
예산부수법안, 1일 본회의 자동상정… 野 보이콧 사실상 ‘무의미’

최 대변인은 “국회법 85조3의 4항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할 때부터 이것이 세입예산부수법률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 야당안에는 (표시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이 미지정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야당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은 깎고 살기...

2014-11-27 08:42
예산부수법안에 웬 흡연 경고그림?...편법 통과 논란

지난 9월 22일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로 넘기면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제출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올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과 관련 없는 담뱃갑 표시...

2014-11-26 17:40
정의화, ‘담뱃세’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인세’ 야당안은 탈락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담뱃세’ 관련 쟁점법안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14개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했다. 야당이 줄곧 반대한 담뱃세 인상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 정부 제출안만 지정돼 향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4-11-26 16:28
선진화법, 자동부의 ‘예산부수법안’ 기준 없어… 법안 ‘대표성’ 놓고 여야 신경전

또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여야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 민감한 쟁점들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원내대표는 25일 잇따라 회동을 갖고 관련 쟁점을...

2014-11-25 10:11
새누리 “사자방 국조는 정기국회 이후로… 예산심사 기간 양보의사 없어”

새누리당은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에 선진화법이 명시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뿐 아니라 세출예산안 부수법률안까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70개 안팎의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무상급식·무상보육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

2014-11-19 11:10
국세 카드납부한도 현행 1000만원 → ‘무한대’ 추진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의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현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세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2014-08-05 15:58
통상절차법·민생법안 등 본회의 통과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이 처리됐다. 또 각종 민생법안을 비롯해 예산부수법안,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과 밭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30일로 처리가 미뤄졌다. 여야는 또 같은 날 본회의에서 당초 326조1000억원이던...

2011-12-29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