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469조 5700억 잠정 결정…정부안보다 9000억 순감

내년도 예산안이 469조 5751억원(총 지출 기준)으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470조 5000억원에서 9000억원 순감한 규모다.

국회는 이날 오전 3시께 조정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 구체적인 예산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정부가 당초 23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일자리 예산이다. 소방관과 집배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 증원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3000명이 감축됐다. 한국당이 사업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1조 977억원의 남북 경협기금도 1000억원 삭감됐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에 앞서 세입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종합 부동산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됐다.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 모습.(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