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7월 23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101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된 후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영 복귀 시기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올해 7월 구속된 지 10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카카오의 조직 쇄신ㆍ체질 개선 작업, 인공지능(AI) 신사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3년 가까이 집 옥상에 유기한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로구에서 넘겨받은 옛 남부구치소 땅에서 나온 대량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22억 원을 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구로구가 4억4000만 원을 부담하라”며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판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LH에게 4억4703만 원을 지급하라”며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4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태광CC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2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A4용지 27장 분량의 탈옥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탈옥을 세세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검찰이 확보한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탈옥 계획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법원과 검찰청사의 건물 약도뿐 아니라 자신의 동선상에 있는 폐쇄회로TV(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 등이 담겼다.
약도에는 각 건물 내
‘라임 사태’ 주범으로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 도주할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 같은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 누나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인 3일 도주죄의 공범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51)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수감 중이던 김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8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
김선수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종료유가족 출근 저지 행동으로 충돌 가능성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직무 권한을 회복했다. 박 구청장은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62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 불구속 상대로 재판을 이어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오는 7일 수감되어 있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0월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해 9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112상황실장‧팀장 등 용산서 경찰관 5명 재판행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서울 남부 교도소를 경험했다.
12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서는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이 서울 남부 구치소와 서울 남부 교도소를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멤버들은 서울 남부 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 흉악 성범죄자 조두순, 김근식의 성교육을 담당했던 교위를 만났다. 심리치료센터는 수용자들의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교도소 생활을 조명했다.
5일 첫 방송한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서는 3MC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안희정, 조두순, 고영욱, 박유천 등 수많은 인물이 거쳐 간 서울 남부 구치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종국, 양세형은 실제 수용자들이 거치는 정식 입소절차를 모두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국가 교정시설에 과밀수용된 수감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기죄로 구속기소 돼 2008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심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망치로 피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가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표모(70)씨는 전날 오전 3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동료 수용자가 숨져 있는 표씨를 발견해 구치소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표씨는 유서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동양대PC 증거능력도 인정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