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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올해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민영화 방지법, 법왜곡죄 도입법, 언론 독립성 보장법 등을 선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 외에 향후 각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주요 입법과제에는 윤석열 정부의 자산 효
    2022-11-15 16:48
  • 내달부터 대부업도 상속인 조회 가능…대상기관 대폭 확대
    내달부터 대부업체도 상속인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 11월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상속인 본인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상속인 조회는 상속인이 접수기관 중 한곳을
    2013-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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