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개인 의상실 운영 비용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3일 “박 전 대통령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박 전 대통령 기소에 국정원 자금 상납 혐의만 적용한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를) 한번에 처리하지 않고 순차
검찰은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 과제인 ‘적폐 청산’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9~10월 검사 24명을 차출하는 등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검찰의 근간인 형사부보다 적폐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부, 특수부가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건들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용처 확인을 위해 최순실(61) 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씨는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거의 모든 게이트 수사의 종착역은 돈(비자금)이다.”
검찰의 적폐 수사가 법조계의 정설(定說)대로 흘러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마중물이 된 격이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단순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들이 검찰에 줄소환 됐다.
검찰은 지난 8일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에 이어 10일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 국정원장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금 40억여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 비자금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금품 수수자
검찰의 적폐 수사가 전·현 정권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적폐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폭로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수사대상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번지수 틀린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적폐청산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며 “국가안보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고, 비선실세를 통해 대기업의 돈을 강탈한 헌법 유린을 수사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상납'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된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정권교체 후 처음 진행된 국정감사. 시작도, 끝도 적폐청산과 신적폐청산의 여야 대결이었다. 정책국감보다는 정쟁국감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지만, 증인 실명제가 처음 도입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이에 이번 국감을 되짚어 정리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13개 주요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뇌물수수로 확대된 가운데 상납금 일부가 지난해 총선 여론조사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
1일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 억 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뇌물로 전달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금 5억 원이 지난해 4ㆍ13 총선 여론조사업체에 밀린 대금을 지불하는데 사용된 정황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라는 뜻으로,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고사성어다.
대구지역의 대표 소주 제조업체인 금복주는 창사 이래 수십 년간 성차별적 관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선수등록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대구시복싱협회 간부 등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돈을 받고 선수 등록을 시켜준 혐의(사기 등) 등으로 대구시복싱협회 임원 A(54)씨, 대구복싱실업팀 전 선수 D(2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 L씨에게 '복싱 실업팀 또는 협회에 선수로 등록시켜주겠다'며 상납금을
다섯 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1월 북한의 핵 실험이 단행된 후 57일 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과 물품 등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에 국제사회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결의안 협상은 당초 미국이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에 대해 북한 주민의 생활에
드라마 ‘라스트’의 티저가 공개됐다.
JTBC 금토 미니시리즈 ‘라스트’ 제작진은 17일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드라마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라스트’는 100억원 규모의 서울역 지하 경제를 배경으로 하는 액션 느와르 드라마로 펀드매니저에서 ‘1주일 차’ 노숙인이 된 장태호(윤계상)와 지하경제를 맨손으로 쌓아올린 곽흥삼(이범수)의 갈등을 그린다.
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최근 3년간 내부감사 등을 통해 적발한 직원들의 부패·비위행위가 14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종류도 납품비리부터 인사청탁, 주식거래, 마약투약 등 갖가지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저축은행 업계 2위인 HK저축은행이 사채업자에게 불법으로 채권 추심 업무를 맡기고 리베이트를 상납 받은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HK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해 사채업자에게 불법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맡겼다는 내용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계좌 추적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경찰관 3명이 잠적했다.
1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안모, 김모씨와 서울시내 경찰서 소속 박모씨 등 경찰관(경위·경사급) 3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촉발된 정치권 뒷돈거래 관행이 대선후보 경선자금에 이어 고질적 병폐인 공천헌금 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재원 법률지원단장은 10일 “18대 국회 비례대표 공천때 공천 신청을 하려다가 돈 공천 얘기를 듣고 포기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정당에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