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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사실상 추경 필요..“거시경제 측면에서 재정이 적극역할 필요”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추경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사실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 총재는 앞서 박명재 의원 질의시 “추경 10조원이면 GDP 0.5% 정도다. 성장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

2019-03-25 11:31
’검찰개혁·사드·세월호특위’ 野 3당 “추경 연계” 공조… 속타는 정부

야 3당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 특위 구성,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등 3대 쟁점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경 속도론을 주장하는 정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대 쟁점을 포함해 총 8개 사항에 합의

2016-08-04 11:30
[브렉시트 쇼크] 한국 경제 먹구름…2%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

영국 국민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이른바 '브렉시트'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조선과 해운 등 산업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고용사정의 어려움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도 성장 눈높이를 2%대로 낮췄다. 현대경제

2016-06-26 11:13
‘SOC’ 추경예산 심사 진통… 與 “10% 내외 조정” vs. 野 “50% 삭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원안대로 편성해야 한다는 여당과 내년 총선용 예산인데다 타당성이 떨어져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 모두 한걸음씩 양보하긴 했으나, 22일 오후까지도 접점을 찾진 못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2015-07-22 17:01
기재위, 금리 인하 공감…“가계부채 대책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을 감안한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에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가계부채 심화 우려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으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재정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2015-06-17 18:48
김무성 "추경, 필요한 곳만" VS 최경환 "경기보강 큰 쪽에"...당정 또 '엇박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추경 규모에 대한 당정의 견해가 또다시 엇갈리면서 정책 엇박자의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할지 여부를 판단한 뒤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하반기 6월

2015-06-16 07:41
최경환, '메르스 추경' 가시화...20조원대 슈퍼 추경오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20조원대 슈퍼 추경이 추진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할지 여부를 판단한 뒤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하반기 6월 말

2015-06-16 06:49
[추경 이외엔 방법없나]정부 재정시계, 추경 향해 '째깍째깍'

정부의 세수부족 우려 속에 하반기 경기부양책의 대안으로 거론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추경에 대한 정부의 가장 뚜렷한 입장 변화는 지난 13일 언급됐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브리핑을 통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며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나 회계, 민간 자금

2015-05-18 08:41
[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8.5조 푼다...사실상 추경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사실상 추경’을 편성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과 공공투자액을 각각 2조3000억원, 1조7000억원 확대하고 재정집행률도 끌어올려 시중에 4조5000억원의 돈이 더 풀리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도 조성한다. 기획재정부

2012-06-28 16:30
바닥난 ‘무상보육’ 재정… “재원조달 고민하지 않은 정치권 탓”

‘무상보육’ 재원 조달을 둘러싸고 예산 고갈 등 재정난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30일)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하면서 지방재정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편성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날

2012-05-01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