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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접속 논란' 디브레인, 재구축 본격화

의원의 비인가 열람 논란이 일었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dBrain)이 전면 재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디브레인을 전면 재구축하기 위한 추진단이 신설된다. 기재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7-16 10:00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뜨거운 국감, 심재철 공방전 2라운드

기재위 소속인 심 의원이 재정 정보 시스템의 비인가 행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심 의원은 기재위원 사퇴를 거부한 채 국감에서 여권의 자금 유용문제를 제기하며 맞섰다. 기재위는 국감 첫날부터 충돌했다. 심 의원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10-21 18:48
[2018 국감] 통계청 국감인데…심재철 제척·코드 인사 공방

15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다. 논란의 행정정보 관리 주체는 통계청이 아닌 한국재정정보원이다. 199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통계청 단독으로 진행된 국감이란 의미는 퇴색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을...

2018-10-15 14:59
심재철 "박범계 ‘보좌진 특별교육ㆍ특활비 6억원 사용’ 발언 허위"

심 의원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해지만, 박 의원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해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일...

2018-10-05 15:27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 속 심재철ㆍ김동연 정면 충돌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면 충돌했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2018-10-02 13:56
기재부, 심재철 의원 고발…"불법적인 자료 유출ㆍ공개 반복돼"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심 의원은) 오늘도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2018-09-27 15:45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2억여원 부적절 사용’ 주장에 청와대 정면반발

청와대는 “심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 업무추진비로 2072건과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 236건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2018-09-27 15:10
민주당 "심재철, 기재위 위원 사임해야…적반하장도 유분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비인가 행정 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기재위 위원직을 사임하라"고 27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21일 심 의원실을 압수 수색을 한 데 대해 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긴급...

2018-09-27 14:48
강석호 “심재철 압수수색은 정치적 겁박…‘마법의 캐비넷’부터 반성하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심재철 의원실이 어떤 경로로 비인가정보에 접속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정부 재정시스템의 보안 관리가 이토록 허술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심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경로와 관련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전문가가 입회한 자리에서 해킹에 의한 자료 입수가 아니란...

2018-09-22 15:12
기재부 “예산집행 실태 정밀 재검토…필요시 감사 요청”

다만 이번 예산집행 실태 재검토는 최근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혐의로 심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한 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 의원실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자료 반환을 요청한 것은 정보 악용 우려 때문으로, 정부의 예산 집행을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는 일부 활용되거나 제삼자에게...

2018-09-21 19:40
靑, '청와대 직원 예산 사적 사용' 주장 사실무근…논평 통해 불쾌감 드러내

청와대는 또 심 의원이 18일에도 언론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

2018-09-21 15:10
기재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열람' 국회의원실 고발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모 국회의원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 보좌진들은 9월 초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2018-09-17 17:08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도입 4년간 시정 권고 43건…97% 수용

시정 권고 사안 가운데 수용되지 않은 1건은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에 취학한 자녀의 학자금 지급 문제였다. 이 경우까지 학자금 수당을 주려면 행정자치부 지침과 기준이 개정돼야 하지만, 지금껏 불수용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시가 권고를 수용한 42건은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18건, 차별 15건, 개인정보 보호 관련 5건, 양심의 자유 침해나 사생활 비밀...

2016-12-22 13:21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출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급식·교육비 지원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고, 서울 지하철 객실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어기지 않고 설치·운영되도록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제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시·소속 행정기관·자치구·출연기관·사무위탁기관·시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이다. 서울 시정 과정에서...

2016-11-30 13:38
[SP] 라온시큐어, 삼성전자 보안 솔루션 참여

인터넷 전화기와 휴대단말기, 로봇 등의 기기에 공인인증서를 탑재해 기기의 진위성 및 네트워크 접속 권한을 확인해 비인가 기기의 접속을 차단하는 인증 솔루션이다. 한편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한국전자인증, 아이엠, 에스넷 등이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다. 사물인터넷은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2014-04-14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