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검사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3건

최신순 정확도순

"거동 불가 예금주,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간소화된다"

거동이 불편한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은행연합회는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망했는데 치료비, 장례비 목적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관련 비용 지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은 예금주가 거동이 불편해 치료비 목적의 예금인출 시 불편이 예상

2023-04-18 15:17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변준우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2022-10-01 08:00
[상보]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탈검찰화’와 동시에 외부 전문 인사 기용에 방점을 둔 공모로 해석된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

2022-01-17 17:28
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수사력 부족’ 비판을 받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에는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수사에 숙련되지 않은 인적 구성이 지목됐다. 공수처는 비검사 출신들이 대거 중용됐다. 결국 수사 경력이 풍부한 검사가 아닌 판사나 변호사들이 초대 공수처를 구성하며 수

2021-11-29 16:22
'스마트해진' 대학병원…방역 로봇ㆍ비대면 원스톱결제ㆍ메타버스 신입교육

대학병원들이 환자 편의성과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병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주요 대학병원들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도입하며 스마트 병원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과 맞물리면서 디지털 기술 도입 속도는 더 빨라

2021-10-16 10:00
[랜선핫이슈] 머지포인트 먹튀?·오은영 상담비 논란에 등장한 상담후기·한밤 중 차 문 두드린 외간 남자

“언젠가 터질 것 같았다”머지포인트 먹튀 논란 포인트를 충전하면 20% 가까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전자화폐로 각광받던 머지 포인트 판매가 중단 됐어. 결제처도 소수 음식점으로 줄어들었어. 4분기 내 서비스를 정상화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 11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불

2021-08-12 10:07
오은영, 고액 상담료 논란에 옹호글 등장…“내 인생에 가장 값진 81만원”

오은영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고가 상담료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이를 옹호하는 글이 등장했다. 10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 박사님의 진료는 10분에 9만원이었다”라며 “90분에 81만원을 지불했고 인생에서 가장 값진 81만원이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근 일부 맘카페에서는 오은영 박사의 진료비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

2021-08-11 19:34
[기자수첩] 정치가 꿈틀대는 검찰총장 인선

올해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기 전까지 서초동을 달군 화두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었다. 조국ㆍ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부터 박범계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총장과 첨예한 갈등의 배경 중 하나는 ‘검찰총장이 정치한다’였다. 이는 검찰 개혁 당위성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서야 겨우 가라앉았다.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2021-04-13 06:00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 차기 검찰총장 '안갯속'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특혜 논란으로 차기 검찰총장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군을 추려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7일 재보궐선거 이후 열릴 전망이다. 차기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그러나 최근 잇단 의혹과 논란에 휩싸이면

2021-04-06 19:00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식과 정의, 국민을 부르짖으며 사퇴한 지 10여 일이 지났다. ‘자연인 윤석열’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조만간 알게 될 테니 차치하고, 이제 어떤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시작은 국민 천거다.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2021-03-16 07:00
석유관리원,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기관 지정

한국석유관리원이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된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내년부터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증기회수설비의 고장이나 기능 저하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한다.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인 유증기는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

2020-12-29 14:07
비검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추미애, 윤석열 해임 강행할 듯

60년 만에 비검사 출신인 이용구(56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새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무관하지 않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와대는 2일 이 내정자의 임기가 3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천지법, 광주지

2020-12-02 16:35
[종합]문 대통령, 법무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靑, 징계위 결정대로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2020-12-02 14:43
법무·검찰개혁위 "검찰총장 비검사 출신 임명…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고등검사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지휘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총장

2020-07-27 17:11
[출근길] 오늘부터 해외입국자 2주 의무격리·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교도소 무상급식 먹여야" 외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해외입국자 2주 의무격리…문재인 대통령 "해외유입 철저 통제, 격리위반 시 법적 조치" 오늘(1일)부터 해외입국자 대상 '2주 의무격리' 조치가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0-04-01 06:00
'35분 상견례' 추미애-윤석열, 인사 추가 논의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취임 후 첫 회동을 마쳤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 통상적 예방이었다"며 인사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에 선을 그었다. 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장관실에서 시작된 회동은 35분가량 진행됐다. 추 장관 예방 전 굳은 표정이었던 윤 총장은 옅은 미소를 입가에 띄운

2020-01-07 18:43
'미소' 추미애 '굳은' 윤석열…인사 질문엔 '침묵'

이번주 중 검찰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반된 표정으로 첫 공식 회동을 시작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인사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총장은 7일 오후 추 장관을 예방하는 자리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 인사관련 얘기 교환할 것인지", "대검수사 지휘부 교체

2020-01-07 16:28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며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관해 심의한 뒤 세 번째 안을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사 인사

2019-10-18 18:05
법무ㆍ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 권한 법무부로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7일 세 번째 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셀프감찰 폐지)방안'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 감찰로 축소하는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과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배제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등을 즉시 삭제

2019-10-07 19:22
여야 사활건 ‘조국 전쟁’…野 “장관 직무정지” vs 與 “정쟁 중단”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상황이 총력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삭발을 이어가며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날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3차 촛불집회를 여는 등 쓸 수 있는 원·내외 투쟁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2019-09-19 15:3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