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2개월을 맞아 정부, 시민단체가 함께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모두 ‘통신비와 단말기 인하’ 만이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외와 같이 단말기 판매· 요금서비스 등의 유통 분리가 답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체감 통신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정책 점검 및 현안 관련’ 자료를 근거로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의 체감 통신비는 평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일 주일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이통시장 분석에 따르면 중고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하루 평균 4800여건으로 9월(평균 2900여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이는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되면서 불법 보조금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지 여부에 관심이 크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에서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지난달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보조금 한도를 현행 27만원
내달부터 이동통신사를 통해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율을 12%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부는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각각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
중국산 최신 스마트폰이 국내 알뜰폰 시장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2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사업자(MVNO) 미디어로그는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아너6’ 판매에 들어간다. 아너6는 LG유플러스의 망 연동테스를 통과, 지난 11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파인증을 받았다.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파인증을 마치면 한달 내에 제품을 출시한
단통법 시행,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내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되면서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3년 5월 처음 발의돼 1년 만인 지난 5월2일 국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중점 사안으로 꼽히던 ‘분리공시’ 항목이 빠지자 업계가 시장질서를 혼란시키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단통법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단통법에서 제외했다. 단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
단통법 시행
내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되면서 신형 스마트폰에 거액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101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
차별적 보조금 철폐를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2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단통법의 핵심이자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분리공시제 도입을 놓고 여전히 이견 조율을 못하고 있어 단통법 존재 에유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시하기로 한 단통법 세부 고시안에 대
앞으로 법 규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이 위반 정도에 따라 매출의 1∼2%로 차등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체규제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당초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세부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평준화를 기본으로 △보조금 분리 공시 △분리요금제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단통법은 이른바 ‘호갱님’으로 간주되며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상황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세부 고시가 확정되면서 오는 10월부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알 수 있게 된다. 또 보조금 상한선도 기존 27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확대된다.
1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통법의 세부고시가 확정됐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제 합리화 △보조금 분리 공시 △분
통신주가 영업정지 이후 재도약에 나서고 있다. 올해 1분기 무선경쟁 과열과 LTE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출시로 이익폭이 감소하며 통신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영업정지 이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은 모습이다. LTE 성장세가 지속되며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 Average Revenue Per User)은 증가하는 한편 번호이동(MNP: Mobi
HMC투자증권은 23일 영업정지 기간 중 경쟁강도가 축소됐으며 KT가 가장 많은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이후에는 경쟁환경의 변화로 인해 통신업계의 경쟁이 완화되며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통신사들의 이동통신 영업정지 기간 중 경쟁강도는 눈에 띄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영업
정부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을 통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 시행될 단통법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부당하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감시하는 자율규제에 나선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마케팅 본부장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동통신3사 불법 보조금 근절 선포식’을 갖고, 3사가 공동으로 합동 보조금감시단을 구성해 시장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이통3사는 합동 감시단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이 적발될 경우 판매 중단
이동통신 3사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보조금 감시단을 구성,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대리점을 직접 감시한다. 더불어 영업 관리 범위를 벗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과는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대국민 약속을 마련해 20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제정과 관련,삼성전자, LG전자 및 이통3사 CEO를 긴급 호출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한다.
미래부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대표와 이통3사 대표, 소비자단체, MVNO협회 등과 단통법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조사의 불법 휴대폰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안을 두고 제조사, 이통사,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과 관련해 제조사 및 이통사, 소비자, 판매점 등을 설득하는 데 실패, 보조금 정책에서 아예 손을 떼라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등 단통법의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