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살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0건

최신순 정확도순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막기위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승객들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2024-02-20 19:14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하지만 원심은 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해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로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다이빙을...

2023-09-21 10:59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이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는 1심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이은해는 조현수와...

2023-09-05 14:34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1심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원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A 씨가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은 개인적 신뢰관계에 있었고 밤 늦은 시간 한 공간에 둘만 있었던 만큼 A 씨에게는 신의칙ㆍ사회상규 상 조리에 따라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A 씨가 119 신고 등...

2023-06-29 10:50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2심 재판부는 "원심의 부작위 살인 판단은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2023-04-26 15:11
다섯 자녀 살해한 벨기에 女…16년 만에 자진 안락사로 사망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레르미트는 재판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죄를 혐의를 피하려 했으나,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2010년 레르미트는 정신과 주치의에 ‘부작위(inaction)’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며 300만 유로(약 41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10년 만에 취하한 바 있다.

2023-03-04 18:36
서예지부터 이승기까지…끊이지 않는 연예계 ‘가스라이팅’ 논란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은해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2022-12-02 10:37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에 유가족들 "정말 감사하다" 눈물

다만 A씨는 공범 조현수(30)에게는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0년이 선고된 점, 검찰이 주장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만 인정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공범 조현수(30)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2-10-27 23:26
[종합]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아울러 이번 사건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재판부는 "생명...

2022-10-27 16:39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며 "이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해 기소했다"고 답변했다. 이 부장판사는...

2022-08-30 12:41
인하대 성폭행 추락 가해자, 살인죄 적용한 근거 2가지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실제로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B 씨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A 씨의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2022-08-16 10:04
“‘인하대 사건’ 살인죄 가능성 높아”…이수정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이어 “(건물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라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A씨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 “영상을 찍는 와중이었던 것으로...

2022-07-20 11:34
‘계곡 살인’ 이은해, “생리하는 내가 뛸까”…죽음으로 등 떠민 정황 드러나

당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혐의를 직접 살해를 한 혐의로 변경한 것. 검찰은 공소장에 “남편을 철저히 통제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고립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2022-05-05 22:28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죄’ 기소…“남편 가스라이팅 당해”

이에 따라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2022-05-04 14:12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체포…은신처 제공에 도피 계획까지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 12월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자취를 감추었다가 124일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2022-04-29 19:42
[이슈크래커]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법조인들도 의견분분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살인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형법상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2022-04-25 17:39
‘계곡살인’ 이은해, 국선변호인 거부…살해혐의 부인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을 노려 사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음 달 초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022-04-25 15:36
이은해, 남편 사망 뒤 조현수와 해외여행 10번 갔다…구속 기간 내달 5일까지 연장

2019년 6월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명조끼 등 아무런 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하고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검찰에서 여러 혐의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2022-04-23 10:56
‘계곡 살인’ 이은해, 복어 피로 살인 시도?…“나도 같이 먹었다” 혐의 부인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고인을 물에 빠지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에 앞선 같은 해 2월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여 살인을 시도하고 5월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22-04-20 23:26
이수정 “3번 결혼한 이은해, 보험사기 대상 물색 과정…조력자 한두 명 아닌 듯”

이어 “만약 물에 뛰어들어 살릴 수 있음에도 안 살렸다고 하면 부작위 살인이고 살인죄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며 “사인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양형은 널뛸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은해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살 때부터 거의 비행의 현장에서 불법적인 삶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죄의식이 발달하지...

2022-04-19 15:59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