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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총수일가 부당세습 막는다...대통령, 경제민주화 3대 원칙 제시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세습행위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현행법에선 규제할 수 없던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비정상적인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거래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그러나 ‘총수일가 30%룰’을 백지화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했던 수위 높은 제재안을 배제해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 논
    2013-04-24 17:36
  • 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부당세습 막는다
    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부당세습 막는다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세습행위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도 의무화돼 금산분리가 강화된다. 그러나 ‘총수일가 30%룰’을 백지화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했던 강력한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를 대부분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13-04-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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