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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

2024-08-29 14:41
野법사위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 외압·검찰 특활비 신속 수사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19일(채해병 순직일)부터 8월 초순까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더욱

2024-07-08 13:14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개선 권고 성범죄·음주운전자 포상 제한도 일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 남발 또는 청탁 등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또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2024-07-04 10:07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2024-03-04 18:29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 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지방세 합동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위반

2023-12-26 14:00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재정 사업 23조 구조조정…비효율적 예산 운용·재정 누수 차단 주력R&D 7조·보조금 4조 재정비…건전재정 뒷받침·약자복지 등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하고, 비효율적 예산 운용 및 재정 누수 우려가 큰 재정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2023-08-29 11:00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를 추진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회계 검사 결과를 계기로 문 정부 인사인 정 위원장의 해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

2023-08-10 15:36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관련해 공정위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

2023-07-19 10:01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수출 활력 제고, 약지 복지 강화, 노동개혁 등 3대 개혁 추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2023-03-28 10:00
김혜경 측 “법인카드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측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김 씨 측은 경찰이 송치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뒤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입장문을 올렸다. 김 씨는 법인카드를 직접 쓴

2022-09-07 18:31
[상보]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경찰 요구 2주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 2주 만이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경찰은 이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감색 정장을 입은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에 변호사 1명과 함께 출석

2022-08-23 14:32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형사처벌 위기를 사실상 벗게됐다. 시민단체가 김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데다, 앞서 이 시민단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비협조를 이유로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고필형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로부터 김 회

2022-04-27 15:32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대통령 부인 의전 비용 등’을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면서 특수활동비 지출을 공개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판결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제도적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선 과정에서 여당 후보의 경기도지사

2022-03-02 05:00
“영탁 모친 150억 요구 사실” 예천양조 무혐의 처분…영탁은 이의신청

영탁의 이름을 놓고 상표권으로 논란을 빚은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영탁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던 예천양조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영탁의 소속사가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예고했다. 예천양조는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

2022-01-10 17:27
영탁, 예천양조에 법적 대응 나선다…“허위 사실 유포 심각”

가수 영탁 측이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영탁 막걸리’의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7일 “영탁 막걸리를 생산했던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인내해 왔다”며 “그러나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영탁의 가족에

2021-08-17 10:48
GS리테일, 납품사 대금 떼먹고 직원도 부당 사용…54억 과징금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떼먹고, 납품업자의 직원을 부당 사용한 행위로 5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운영 업체가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

2021-04-14 13:57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제조물 책임ㆍ환경오염 피해 등에만 제한적 적용되는 입증책임 전환피해 주장 측이 입증하는 민사소송 원칙 위배…소송 남발 우려법사위 "민사소송 체계에 맞지 않은 점 고려해야"국민의힘 "與 법사위원들, 법조인으로서의 양심 재고 기대"중기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5년간 피해액 5400억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를 넘

2021-03-24 18:32
납품사에 재고품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과징금 5.8억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체 직원들을 부당 사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맞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32개에 달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는 14일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8200만 원을 부과했

2021-03-14 12:00
기술탈취 근절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중소기업 권리 구제를 강화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0-11-17 11:00
납품업체 직원 일 시키고 판매장려금은 떼먹고…'롯데슈퍼' 과징금 38억 철퇴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가 1400명이 넘은 납품업체의 직원들을 부당 사용하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112억 원을 부당 수취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슈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

2020-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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