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보험사기단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주범인 A 씨는 구속기소했다.
공범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대구와 구미 일대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이렇게 편취한 범죄 수익은 약 1억8000만 원에...
경기도 수원지역 일대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여러 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부부 사기단에 피해를 입은 피해 임차인들이 13일 수원특례시청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피해 주택의 총...
서울 종암경찰서는 신용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공·사문서를 위조해준 뒤 수수료 2580만원을 받아챙긴 '작업대출' 사기단 총책 홍모(2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인 작업대출 사기단의 대출금 인출책 정모(30)씨 등 다른 6명도 검거했다.
홍씨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은행 거래내역 등을 위조해 경모(19·여)양 등...
한살배기 아들까지 끌어들여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남성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13일 자신의 갓난아기와 부인, 형제와 조카 등과 함께 전국을 돌며 100여 차례에 걸쳐 수 억원의 금액을 가로챈 허모(31)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허씨의 부인 박모(22)씨와 형인 박모(40)씨...
인천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10억원을 뜯어낸 11개 보험 사기단 152명을 검거했다. 또 이 가운데 A(38)씨 등 5명을 구속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올려 사고를 내는 일명 '칼치기' 수법으로 60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3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대출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 곽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전화유인책 최모(34)씨 등 공범 6명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사회적 약자들을 범행의...
보험사기 등 돈이 되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 개입하고 있다.
우선,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월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몸길이 9㎝ 이하 어린 대게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전·현직 조폭 4명을 비롯한 21명을 검거했다.
또 광주에서는 지역 조폭이 개입된 보험사기단이 렌터카를 빌려 일방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전직 보험설계사가 가세한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보험설계사 송모(62)씨 등 14명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서울 광진·송파와 남양주 일대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 등으로부터 수리비·치료비...
한의사와 보험설계사가 공모한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허위로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40)씨 등 한의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기를 주도한 이모(48·여)씨 등 보험설계사 2명과 보험가입자 66명 등 7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의사 김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지난...
부부, 모자, 남매, 모녀지간으로 구성된 가족형 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중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로 김모(56·여)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8년 5월 24일 오후 집 앞 계단에서 넘어졌다며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7년간 고의 사고 19번을 내 6억여원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기소됐다. 네티즌들은 일제히 분노했다.
이들은 “하반신 마비된 딸 너무 불쌍하다”, “7년간 어른들이 어디든 가서 일하면 6억원은 족히 벌었을 거고, 자식들이 제대로 커서 돈을 벌어도 저 돈은 벌 수 있다. 자식 장애인 만들면서까지 보험사기를…사이코패스 부모”, “방송이 다뤄야만 파헤치는 불편한...
그러나 이는 온가족이 가담한 보험사기로 밝혀졌다. 이들이 소녀를 밀쳐 다치게 한 후 받은 보험금은 6억원. 이 사기단에는 어머니, 할머니, 아들, 딸, 손주 등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위험한 가족,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라니 말도 안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위험한 가족, 그 소녀의 인생은 누가...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의 및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금모(여·45)씨를 구속하고 금씨의 어머니 오모(여·68)씨 등 일가족 사기단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씨 일가족 13명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차량의 탑승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2005년부터 5년간 36회에 걸쳐 교통사고 치료비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신발이 없으면 맨발로’를 외치는 ‘슈퍼 알파걸’ 김선아에게 ‘아줌마 보험 사기단 아냐?’라고 큰소리 치는 하룻강아지 ‘낭만백수’ 이장우, 그리고 ‘우리 마미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미모는 재력과 노력’이라며 김선아의 혈압상승을 촉진하는 박건형, 임수향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은 시청자들에게 웃음 폭탄을 선사할 것을...
이들 보험사기 일당은 가짜환자 28명과 3개 병원의 사무장 3명, 의사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짜 환자 중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 5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넘어짐, 미끄러짐, 기관지염, 천식 등 경미한 질병이나 사고로 수십 차례에 걸쳐 과다 허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이...
◇ 보험사, 죄의식 저지르는 보험사기 골치 = 최근 전북에서는 갓난아기까지 동원한 일가족 보험사기단이 붙잡혔다. 이들은 130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장염과 편도염 등을 빙자해 2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더욱이 이들 가족은 아픈데도 없는 한 살짜리 아기도 일명 ‘나이롱환자’로 둔갑시켰다.
보험사기는 아찔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적발 및 검거에 크게 기여한 수사경찰 및 보험업계 조사요원에 대해 '2006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북지방경찰청이 최우수 수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조직형 보험사기단 및 문제 병의원의 보험금 편취 사건을 적발한 서울 금천경찰서의 권동현 경위에게 손해보험협회장상이 수여되는 등 총 1개기관, 69명이 수상했다.
올해 여섯 번째로 시행되는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전북지방경찰청이 최우수 수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조직형 보험사기단 및 문제 병의원의 보험금 편취 사건을 적발한 서울 금천경찰서의 권동현 경위에게 손해보험협회장상이 수여되는 등 총 1개기관, 69명이 수상하게 된다.
한편 보험회사에서 차량수리여부에 관계 없이 견적서, 사진 등을 근거로 수리업체나 사고 당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소액보험금 지급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절차가 미흡하고 소규모 병·의원에는 교통사고 환자라고 하면 무조건 입원시켜 위장 교통사고를 조장하는 등 보험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파경찰서는 향후 피의자들이 내원한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