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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최동석·박지윤, ‘입증의 정도’가 관건…쌍방 상간소송 향방은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 양쪽 모두 상간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증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이 양자 상간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부부간 부정

2024-10-23 16:22
강민수 국세청장, 盧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재판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당국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

2024-10-16 11:44
한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에 '유감'...이의제기·소송 검토"

한국전력(한전)은 23일 경기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전은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부사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2024-08-23 13:56
[종합] EU, 중국에 전기차 추가 관세 협상 메시지…인상폭 또 낮춰

6월 첫 발표 이후 두 차례 인상폭 하향 조정테슬라는 가장 낮은 9%p 추가 관세관세 소급적용도 철회중국은 거세게 반발...9일엔 WTO 제소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부과할 중국산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정 관세

2024-08-21 16:48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 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 요인이 됐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하게 돼 있다. 이때 주민(추진 주체)은 해당 구역에 대한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2024-08-20 06:00
현대백화점그룹, 지주사 전환 속도...정지선號, 시너지 극대화

현대지에프홀딩스 실적 훈풍 속 현대백ㆍ쇼핑 합병 승인 안건 통과대원강업 7% 추가 매입 등 과제 "지주사 체제 통해 기업가치 성장" 현대백화점그룹이 내년 2월까지인 현대지에프홀딩스(HYUNDAI G.F. HOLDINGS) 지주사 전환 타임라인에 맞춰 내부 계열사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그룹 주력사업인 유통사 실적 반등 본격화가 기대돼

2024-08-20 05:00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김용민·한민수 의원은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

2024-07-25 16:06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ㆍ공공기관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시스템 구축 지원에 나선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 침해 사건이 지속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돕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

2024-07-11 18:25
온투업체 어니스트펀드, 사명 '어니스트AI'로 변경

인공지능ㆍ데이터 분석 역량 기반 '기술 금융회사'로 브랜딩"AI 기반 고도화한 개인신용평가ㆍ리스크관리 솔루션에 집중"어니스트AI, 하반기 AI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상품 런칭 계획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온투업사ㆍP2P) 어니스트펀드가 회사명을 '어니스트에이아이(HonestAI)'로 바꿨다. 어니스트에이아이는 사명 변경의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 앞서 5월

2024-06-13 16:26
코빗 리서치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규제 유연성ㆍ지원 동시 추구”

코빗 리서치센터, EU·싱가포르·영국·스위스 가상자산 정책 분석MiCA(EU),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확립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싱가포르·영국, 정부 주도 혁신 장려…스위스, 가장 개방적 입장일부 영역 규제 공백 존재···향후 정책 변화 모니터링 필요성 코빗 리서치센터가 글로벌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

2024-05-27 10:01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고발에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가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주장이 나왔다.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2024-04-28 00:42
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표시 검토 자동화

풀무원은 헬스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영양정보 등 표시 관리를 자동화한 ‘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맞춤 법규 검토 자동화 지원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풀무원은 이를 토대로 헬스케어 식품에 관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풀무원의 헬스케어 식품 맞춤 법규 검토 자동화 지원 시스템은

2024-04-16 09:08
KB증권, 글로벌 선진 수준의 안전·보건 경영체계 도입

KB증권은 공신력 있는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ISO45001’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ISO45001’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공인하는 자격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국가 및 기업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세워진 기관으로 스위스에 본부가 있으며, ‘ISO45001’는 품질ㆍ환경ㆍ기술ㆍ시스템 등의 안

2024-03-14 12:30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많은 질의를 받는 주제 중 하나는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의 구분이다. 먼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요건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2024-02-26 05:00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9일 구글을 비롯한 10개 해외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AWS)에서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2024-01-29 15:00
“국회의장 사퇴하라” “탄핵남발 민주당”...與, 밤샘 농성 돌입

국민의힘 항의 규탄대회 및 철야 농성 돌입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의회 폭거 장본인”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자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 보고된 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항의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2023-11-30 16:41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 사흘째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싸게 사서 갚으면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해 돈을 버는 기법으로 볼 수 있죠. 공매도 제도의 장단점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 하락장에서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절대 악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공매도가 하락장

2023-11-08 16:10
대상 ‘정원e샵’,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식품 기업 대상의 온라인쇼핑몰 ‘정원e샵’이 국내 최고 권위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정보보호ㆍ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통합인증제도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을 엄격한 검증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세부 인증 기준

2023-11-08 14:53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급변동, 공매도 금지 영향 때문만은 아냐"

"주식시장이 어제 가격이 오르고 오늘 내렸는데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이걸 공매도 (금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민생현장 점검 행보로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이후 증시와 관련해

2023-11-07 16:46
삼정KPMG, 내달 6일 국내 기업 대상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내달 6일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국 KPMG 소속 전문가와 삼정KPMG 현지 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선다. 미국·캐나다·독일 등 총 9개국의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와 투자 가능 산업, 투자 관련 법적 요건, 조세

2023-10-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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