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언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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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딴판으로 돌아갔다.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민사소송의 경우 3배로, 형사소송의 경우 2배로 늘었다. 최강욱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의 정치화’에 앞장섰던 이들은 편향된...

2023-09-19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양질호피(羊質虎皮)/시즌리스족

양웅(揚雄)이 지은 법언(法言)에 나온다. “‘어떤 사람이 공자의 문하에 들어가 공자의 책상에 엎드리고 공자의 옷을 입는다면 그 사람은 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 ‘그 무늬는 그렇지만 그 바탕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혹자가 다시 ‘바탕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라고 물으니, ‘양은 그 몸에 호랑이 가죽을 씌어 놓아도 풀을 보면 좋아라 뜯어 먹고...

2023-07-14 05:00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법언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소송의 정도에 따라 공격방어 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는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했다. 또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화해와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2021-11-23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소규조수(蕭規曹隨)/어퍼웨어

출전 양웅(揚雄)이 지은 법언(法言) 연건편(淵騫篇). ☆ 시사상식 / 어퍼웨어(Upperwear) 집에서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회사원들은 상의만 신경 쓰면 되기에 ‘허리 위(upper)만 잘 차려입으면 된다’는 의미에서 나온 신조어. 재택 근무하던 미국 ABC방송 윌 리브 기자가 생방송으로 진행된 아침 뉴스에 재킷까지 차려입었지만 바지는 입지 않아 방송에 맨다리가 노출되는...

2020-09-01 05:00
[영화, 역사에 말 걸다] 그립다, 그 사람…변호인 & 무현, 두 도시 이야기

이후로 이 법언은 서울광장 집회의 단골 구호가 되었다. 변호사 송우석과 한판 대결을 한 차동영 경감도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스틸러다. 실존 인물인 이근안 경감(당시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지금은 목회 활동 중)을 염두에 둔 캐스팅이었다. 그 역시 나라에 애국하고 있다고 확신하였을 것이다. 또 한 명의 빛나는 조연, 구속 학생 어머니 역할을 해준 김영애의...

2016-12-30 10:33
헌재, '패킷 감청 사건' 판단 없이 종결… "제역할 못했다" 비판도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이 있다"며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 심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간을 끌다가 당사자 사망을 이유로 헌재가 사건을 부랴부랴 형식적으로 끝낸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당사자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더라도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있으면 본안...

2016-02-25 17:38
[하루 한 생각] 1월 21일 大寒索裘(대한색구) 혹한이 닥쳐서야 털옷을 찾다니

출전은 중국 한(漢)대의 양웅(揚雄)이 지은 법언(法言) 과견(寡見)편. “대한이 닥친 뒤에야 털가죽옷을 찾으니 이 또한 늦은 게 아닌가?”[大寒而後索認裘不亦晩乎] 상촌(象村) 신흠(申欽)은 37세 때인 선조 35년(1602) 머리에 종기가 나 휴직 중에 ‘임인년 겨울 큰눈이 내려 우연히 읊다’[壬寅冬病告値大雪偶吟]라는 시를 썼다. 지금 생각하면 청춘인데 옛사람들은 그...

2016-01-21 10:41
[하루 한 생각] 12월 11일 羊質虎皮(양질호피) 속은 양인데 거죽만 호랑이로군

중국 한(漢)대의 양웅(揚雄)이 지은 ‘법언(法言)’ 오자(吾子) 편에 양질호피가 나온다. “어떤 이가 ‘공자의 문하에 들어가 그 안채에 올라 공자의 책상에 엎드리고 공자의 옷을 입는다면 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니 ‘그 무늬는 그렇지만 그 바탕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그가 다시 “바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하고 물었다. 대답은 이랬다. “양은 몸에...

2015-12-11 10:59
팬오션, 회생절차 종결 + 최대주주 변경 등 시너지…목표가↑ - 신영증권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전일 서울중앙지방법언은 팬오션이 지난 6월12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일부 남아있는 회생계획 수행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며 “팬오션의 2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18.3% 증가한 4404억원, 527억원을 기록해 안정적인 성과를...

2015-07-31 08:29
[하루 한 생각] 7월 1일 屠門大嚼(도문대작) 고깃집 문 앞에서 크게 씹는 흉내

부부고(覆瓿藁)는 작은 항아리나 덮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글이라는 뜻이다. 자신의 글이나 책을 겸손하게 일컫는 말이다. 중국 한나라의 유흠(劉歆)이 양웅(楊雄)의 ‘법언(法言)’이라는 책을 후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항아리 뚜껑으로 쓸지도 모른다고 한 데서 유래됐다. 허균은 극형에 처해졌지만 외손자에게 책을 보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됐다.

2015-07-01 10:40
佛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유씨 “모든 수단 동원, 항소할 것”

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파리 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바르톨랭 판사는 “유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또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5-01-08 07:08
檢,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에 징역 7년·벌금 300억원 구형

또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피고인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회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박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독립경영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을 제1의 화학기업으로 키우면...

2013-12-10 21:12
흥국화재, 한화손보로부터 199억 규모 손배소 피소

흥국화재해상보험은 31일 한화손해보험이 서울중앙지방법언에 19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는 피고가 재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07-31 17:21
신소율 눈물, 집 담보로 사기계약 위약금 물었던 사연

결국 그 매니저는 사기꾼이었지만 계약서가 유효해 법언을 다녔다는 신소율은 "결국 어머니가 위약금을 주셔서 해결을 했고, 이로 인해 우리가 살던 집이 바뀌었다. 알고 보니 위약금은 집을 담보로 해서 받은 융자금 이었다"고 전하며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였다. 한편 신소율이 출연한 '토크클럽 배우들'은 2.3%라는 굴욕적인 시청률로 동시간대 예능...

2013-01-22 10:04
공정위, 신종 무점포 창업 허위 과장광고에 철퇴

A씨는 법언에 손해배상청구소소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창업 희망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지만 광고하는 사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익을 부풀리는 등 실제와는 달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2-03-14 12:06
코스피, 외인ㆍ기관 쌍끌이 매도 1470선 초반 위협

전날 미국증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미 정부의 구제금융안 법언 처리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다는 소식이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최근 미국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이며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시각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39억원, 1307억원 동반 '팔자'세를 나타내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2008-09-26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