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의 김민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 전 대표 출마를 포함한 현안을 매듭짓기 위한 당내 ‘끝장’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기지사에는 5선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 3명이 신청을 마쳤다.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한 새로울물결 김동연 대표는 오는 18일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부로 공식...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 회의에서는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래야 11월 중에 청문회가 가능해진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될 사람이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왜 저렇게 성급한지 모르겠다”며 “검증을 해보고 동의할지 말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해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불통’으로...
위기를 논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분위기 전환과 변화의 모멘텀을 찾는 계기가 되고, 당과 국민 사이의 괴리를 메꾸어내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게 어렵다면 당 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들끼리라도 모여 끝장토론이라도 열어 달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지도부의 인식과 해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21일 ‘끝장토론’을 열고 당의 노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는 “안철수 대표는 3달 동안 소통과 신뢰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토론에서 초선, 재선 의원들이 안 대표 면전에다 사퇴를 요구하는 민망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 대표는 말의 값을 잃어버렸다. 안철수 깃발을 달고 지방선거에 나갈...
한편 하 의원은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자신을 향해 끝장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무엇이 제대로 된 진짜 보수냐, 또 이 시기에 국회 보이콧이 과연 타당한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하자”며 “정 의원이 제 등 뒤에 대고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했는데 끝장토론을 통해서 한 번 죽여보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특히 당정청 핵심인사들에 17개 정부부처 예산담당 실장들까지 처음으로 배석하는 회의인 만큼 참석자들이 ‘끝장토론’을 벌일 경우 문재인 정부 증세 계획은 구체화될 수 있다. 정부가 당장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증세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여당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아직 남아 있다. 재정당국이...
19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 박형준 전 의원이 2017 정치권의 과제를 살펴보던 중 박근혜 대통령의 명절 전 끝장토론 여부를 분석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무제한 끝장토론' 검토에 대해 정청래는 "시도할 거라고 본다. 본인의 사비로 청와대 이외의 공간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도움 없이 회견을 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오후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현안 점검 끝장 토론도 열릴 예정이다.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황 권한대행 측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긴급회의가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
이어 그는 “끝장토론이니, 기자회견이니, 대국민 담화니, 당장 눈앞에 달리고 있는 탄핵열차를 모면할 꼼수를 찾는 모양인데, 정작 대통령이 결심해야 할 것은 민의를 받아들여 오늘이라도 즉각 물러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변인은 또 “국회는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바라는 민의를 받들어 헌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탄핵에 나섰다”며 “꼼수와...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액티브X 때문에 외국인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한 뒤 Non-ActiveX(논-액티브엑스), 즉 액티브X 없는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일은 보안과 관련해 넘어야 할 산이 돼 왔다.
여기에 MS나 크롬 등의 브라우저에서 9월부터 액티브X, 플러그인 등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지난해 3월 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장장 7시간 동안 열었던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나온 푸드트럭 영업 규제 개선도 지금 현실에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은 풀었지만 실제 영업을 하는 데는 주변 상인의 반대와 실무 공무원들의 변하지 않은 의식으로 푸드트럭 제조사만 배불리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만 받고 있다. 푸드트럭 영업허용의 기본은 서민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액티브엑스의 불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지 1년만이다. 박 대통령은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낡은 규제 중 하나로 액티브엑스를 또 한 번 지적하기도 했다.
4일 정부와 보안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의 액티브엑스 제거이행지침을 수립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액티브엑스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민관이 참여하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규장회의)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장장 7시간이 넘는 ‘끝장토론’까지 벌였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9월에도 박 대통령은 2차 규장회의와 끝장토론을 주재하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를 강조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끝장토론은 아니니까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어진 시간 동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투가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으로 인해 간담회 예정 시간인 1시간 30분을 넘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건의 중간마다 시간을 배분하느라 애를 먹을 정도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수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가 취임 이후...
◇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 더 늘었다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 이후 5개월새 규제 23건 증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끝장토론을 벌인지 5개월 동안 정부 규제는 되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계 및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는 14일 현재 1만5326건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있었던 올 3월 1만5303건에 비해...
지난 3월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에도 여전히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요구해 중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서둘러 관련 규제를 풀었다.
해외 소비자들의 직접구매를 편리하게 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카드사는 규제 완화에 따른 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연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끝장토론을 벌인지 5개월 동안 정부 규제는 되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계 및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는 14일 현재 1만5326건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있었던 올 3월 1만5303건에 비해 23건이 증가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폐쇄회로 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국토교통부)...
애초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개최하려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규제개혁 끝장토론)가 무기한 연기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기한 연기의 이유다.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핵심분야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