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직무 대행은 "TBS의 정관 변경은 민법뿐만 아니라 방송관계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이달 11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TBS는 당장 이달부터 직원 급여를 위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외부...
또 민법 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 물림이나 개 짖음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주나 동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견주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보험처리로 해결될 수 있겠죠.
개 물림 등의 사고의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훈육·체벌 명목의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던 ‘민법’의 징계권은 2021년, 자녀 살해를 관대하게 처벌하던 ‘형법’의 영아살해죄는 지난해까지 존속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국회는 전날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 변호사는 “누가 봐도 패륜아라고 여겨진다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물려주기 싫을 경우 대응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며 “공정증서에 의한...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구하라법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뼈대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 직접 활성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개 민생법안이 여야 협의를 이룬 상태”라며...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를 부양하는데 많은 시간적, 경제적 이바지를 한 자식과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자식이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날 법원 판결후 김 이사장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앞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는 “정기국회 시작일은 9월 1일로 규정돼 있지만, 휴일(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릴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에 9월 4일과 5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제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드민턴협회가 전날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해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변호사 2명과 교수 1명, 협회 인권위원장 및 감사 등 5명의 위원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
무엇보다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이사에 임명된 사람이 주주에 대해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면 이사회의 독립성과 상법 및 민법 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가 회사 대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주요 6개국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직접적으로...
이번 본회의에는 앞서 잠정 합의됐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을 비롯해 더 많은 민생법안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배 수석부대표는 “28일로 본회의 날짜를 정한 이유는 쟁점 없는 민생법안에 대해 상임위 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발굴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 상임위원장...
조사는 '민법'과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규칙'에 따른 사무 검사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의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올해 기준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보조금 71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협회와 국가대표팀 등 관계자 의견 청취,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각적인 조사를...
‘도급’은 수급인이 독립적인 능력과 책임으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약정을 의미한다(민법 제664조). 반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파견법 제2조).
진정의 도급계약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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