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전 “거창한 정책보다는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손톱 밑 가시’는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계의 최고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에 발맞춰 국내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결해야 할 과제는 ‘중소기업 각 분야별·지역별·업종별 구조적 손톱 밑 가시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최근 5년간 1866건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출범시킨 기구다.
5년간 분야별 규제개선 내용을 보면 ‘창업·입지규제’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안전(257건)주택·건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 11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은‘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사라지는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원활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7일 삼척상공회의소에서 ‘삼척·동해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은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기업 규제 애로 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산지전용은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용지가 전체 산지면적의 4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6일 청주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오흥배 청주상의 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청주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올해
앞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별도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5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자동차산업 기업현장애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현안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차, 르노삼성차 등 자동차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업체는 미국, 독일과 견줄만한 수소자동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산업수송용 경유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운수업계에만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항만하역장비업계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2001년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부산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현안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2001년 이후 경유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해 화물운송업계 등 유류 사용이 많은 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산업수송용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일 광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대형마트 강제휴무 여파로 마트 내 입점한 음식점, 약국 등의 중소상인들이 월평균 30%이상의 매출 감소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5일 강릉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등의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량 감소, 추가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유발해 중소기업 경영활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여수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장섭 여수상의 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여수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재활용되는 제품을 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5일 서울 강동구 소재 상공인들의 모임인 강동구상공회에서 ‘규제애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순표 강동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김석기 태창파로스 대표, 윤현 오토원 대표 등 20여명의 지역 상공인과 김형숙 강동구 지역경제과장 등 관할 공무원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7차 세계상공회의소총회’에 손경식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최영우 포항상의 회장, 현승탁 제주상의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과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김영대 대성 회장 등 서울상의 부회장단 등 20여명의 기업인들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펠리페 칼데론(Fel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일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관세물류협회, 성창보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패션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제2회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중앙부처 공무원 중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선 16명을 선정,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는 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법령연구와 함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굵직한 규제대못들을 뽑아냈다는 평가를 받
정부의 잇단 규제개혁 노력에도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456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협의한 559건중 456건 개선해 수용률 81.
경남지역에서 레미콘, 콘크리트제품 등 비금속광물 제품을 제조하는 C社는 1990년 공장 설립 후 20년 넘게 영업을 해오고 있다.
2005년 인근지역에 아파트 450세대가 입주한 후 소음, 비산먼지, 악취 등을 민감하게 관리한 탓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없는데, 주변 타 시설에서 연간 2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해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업체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9일 충북 음성지역을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건축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은 1000㎡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데 소규모 건물을 분할ㆍ발주해 총 공사면적이 이 기준을 넘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 지방 영세기업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1월 10일(수) 대전지역을 방문하여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주일 금성건설 대표이사, 정성욱 대전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