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대전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관광호텔 외국인 고용 허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등 건의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1월 10일(수) 대전지역을 방문하여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주일 금성건설 대표이사, 정성욱 대전시개발위원회 회장, 전채구 유성관광개발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인하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양도세나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감면기한이 각각 내년도 4월과 12월까지로 정해져 있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감면율을 높이고, 감면기한을 2012년 12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석기업인들은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인력이 필요한 관광호텔업에 대해 현재 재외동포 특례고용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광업종은 일정부분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덕테크노밸리 및 대덕산업단지에 중소기업 입주가 증가하고 있고, 방문객들 또한 늘어나고 있으나 기숙사나 방문자 숙소가 부족한 형편이다”며, “지역내 근로자들과 방문객들을 위해 대덕특구 기숙사·게스트하우스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지역현안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대전지역 기업인들은 ‘공공주택 공급시기 조정 및 공공택지토지가 인하’,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전지역 세무서 추가신설’, ‘계룡스파텔 이용 개선’ 등의 과제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대전지역을 비롯해 11월중 군산, 음성지역 등을 방문하고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