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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027개 확대 운영…“양육부담 해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027개 확대 운영…“양육부담 해소”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보건복지부의 시간제보육 지원사업에서 시작됐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2024-09-03 12:00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계속고용은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 탄력고용은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자 등 계속고용 시 중소기업의 고용세액 공제규모는 △수도권 1450만 원→2200만 원 △지방 1550만 원→2400만 원 △중견기업 800만 원→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4-07-25 16:00
  •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근로자 수, 근로자의 나이, 단시간 근로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란다. 다정이는 1주에 16시간을 일한다고 하니, 3.2시간[(16시간/40)×8]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한단다. 이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일 시작하길 바란다. 또 일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노무사 이모한테 언제든지 물어보렴.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2024-07-23 05:00
  •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정년도달 근로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제한(2년)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제한 없이 계약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2024-05-21 05:00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일일·기간제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각각 2만1907원, 1만7972원이었는데, 단시간·용역은 각각 1만5741원, 1만3681원에 그쳤다. 임금 분배지표도 추세적으로는 개선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년보다 하락했을 뿐 2020년(16.0%)과 2021년(15.6%)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임금 5분위 배율은 2021년(4.35배) 저점을 찍은 뒤 소폭이긴 하나 2년...
    2024-04-30 12:00
  •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 435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올해 355개소 예정)를 운영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처럼 아이돌봄 수요와 육아 부담 해소를...
    2024-04-25 05:00
  •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한편 여성 취업자 증가 이외에도 경총은 최근 고용 흐름 특징으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 청년고용 부진 등을 꼽았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여성, 고령자와 청년, 10인 미만 사업장이 단시간 근로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2024-04-23 13:35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로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 지원하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을 비정규직에는 지원하지 않은 사례, 기업여신 영업업무 정규직에 지원하는 자기계발비·생일축하금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단시간 근로자에 미지급한 사례, 직접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 복지카드·명설선물비를 차별한 사례, 고용형태별로 중식대를 차등 지급한 사례 등이...
    2024-04-03 12:00
  • 4대 금융지주 직원 평균 연봉 1억7000만 원…KB, 2억 돌파 목전
    4대 금융지주 직원 평균 연봉 1억7000만 원…KB, 2억 돌파 목전
    은행권 관계자는 "여성 직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남성보다 큰 데다 평균 근속 연수도 남성보다 짧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여 평균 급여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으로 4000만 원(남성 1억3100만 원·여성 9100만 원)이었다. 하나은행의 남성 직원 평균 연봉은 1억43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2024-03-19 08:16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연구진은 “고령자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대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능력이 퇴화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하지만 법적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고, 55세 이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예외 대상에 속하게 돼 주로 2차 노동시장 혹은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경우...
    2024-03-04 05:00
  •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OECD의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임금근로자를 물론 주 3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KDI는 "국가마다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서로 다른 국가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2023-12-19 12:00
  •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제6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가 1주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 최대 32시간까지만 적법한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를...
    2023-11-27 05:00
  •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지 않았다. B은행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출근을 10분 일찍 하도록 했다. 또 다른 은행은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2023-11-24 13:28
  •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이에 호응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 3법을 도입했다. 기간제·파견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고용 시 사용자에 정규직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대신 인력...
    2023-11-11 05:00
  •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아닌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얼마나 일했는가’를 조사한 결과”라며 “이를 기준으로 36시간 미만·이상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 내지 전일제 근로자로 해석하거나,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가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고 해석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2023-10-24 14:17
  •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9만1000명 줄었다는 보도에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아닌 조사대상 주간에 ‘실제 얼마나 일했는가’를 조사한 결과”라며 “이를 기준으로 36시간 미만·이상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 내지 전일제 근로자로 해석하거나...
    2023-10-23 14:49
  • 취업 시장 흐름 견조한데…고용 질은 ‘글쎄’
    취업 시장 흐름 견조한데…고용 질은 ‘글쎄’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병도 의원은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것은 최근 전반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든 영향이 있지만 고령층 대상 단기 일자리나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의 영향이 근래 고용률 증가 등 착시 효과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3-10-02 06:00
  •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와 숙고 끝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우리 교육청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9-27 06:00
  • 현실이 된 ‘AI 실업’…올해 미국 직장인 4000명 짐 쌌다
    현실이 된 ‘AI 실업’…올해 미국 직장인 4000명 짐 쌌다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을 때 기존에는 엔지니어가 많은 시간을 들여 수정 소프트웨어를 작성했지만, 이제 생성형 AI가 단시간에 대응할 수 있다. AT&T는 “직원들이 단순 작업에서 해방돼 새로운 앱과 서비스 개발에 시간을 더 많이 쏟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09-24 15:44
  •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중 1년 이하 단기계약 비중은 2015년 11.4%에서 2023년 상반기에 17.2%로 늘었고, 같은 기간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비중은 16.9%에서 23.2%로 상승했다. 청년 취업자 중 단기계약 및 단시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23-09-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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