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반복된 선거구 ‘지각합의’가 21대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양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가동했다. 양당 모두 선거가 임박한 만큼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속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차등적용을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개정 작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법안에 언론인이 포함되면서 ‘언론의 자유’ 논란이 있는 데다 농축수산물 업계의 타격 등을 고려해 정책위나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성영훈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관련 질의의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독일, 일본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비례대표를 두는 이유가 표의 가치를 보다 확실히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역구 출마자의 상당수가 비례대표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독일의
여야 원내지도부는 21일 만나 쟁점법안을 논의했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혔다. 하지만 노동개혁4법 가운데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한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자정 담화를 통해 제시한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진 채로 새해를 맞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날까지 이어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간 막판 협상도 무위로 끝나면서 현행 선거구 획정은 법적 효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국회 출근길에 “내일 0시부터는 입법 비상사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0시를 기해 선관위에 내가 준비한 기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며 “지역구 253석으로 여야가 합의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비례성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 됐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합의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다음 달 1일 0시부터는 입법비상사태가 된다”면서 “0시를 기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주문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이를 성안하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여야 지도부는 24일 선거구획정언과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지만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오는 26일 양당 정책위의회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갖고, 27일 재차 지도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중재안을 논의를 했지만 새누리당이 그 모든 방안을 다 거부했다”고 밝혔
여야는 내년 20대 총선의 선거구 문제와 관련, 비례대표 의원 수 축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오는 5일 ‘2+2 회동’을 가지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과 관련, “끝내 합의가 안 되면 현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농촌지역 지역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지역구 246개에 7개를 더하고 그 대신에
여야는 12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 관련 쟁점을 놓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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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11일 농어촌 지역구를 단 한석도 줄여선 안된다며 국회의사당내 각당 대표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안 마련 법정시한인 13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시한을 정하지 않고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황영철·염동열 의원은 이날 오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어촌·지방에 ‘특별선거구’를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과 선거구 주민들은 29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농어촌·지방 선거구 사수 상경 집회’를 갖고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농어촌‧지방의 지역 대표성은 완전히 무시된 채 기형적인 괴물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일을 넘겼다. 여야의 시각 차이가 워낙 커서, 타협의 여지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여야의 입장 차이를 보면 이렇다. 여당의 경우는 비례대표를 줄여 농어촌 지역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의 경우는 비례대표라는 직능 대표성을 줄여서는 안 되고 사표 역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야당의 논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 총선 선거구획정문제와 관련한 대책 중 한 가지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30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선거구 인구수 상·하한 2대1 이내 조정과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소폭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공천 룰도 불투명한 깜깜이 선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출마자들은 나서야 할 지역구를 아직도 정하지 못했는가 하면 이미 뛰고 있는 주자들의 공천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법정시한이 오는 13일로, 남은 5일 동안 획정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