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뒤 금품 수
60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는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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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서 사주를 받아 '강서구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팽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팽씨의 변호인은 "사건 이후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살해당한 재력가 송모 씨가 자신을 압박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살인을 교사할 동기도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억,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억, 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5000만원, 구청장에게 5천만원...'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피살된 송모(67)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내역이다. 김 의원은 2011년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건네겠다'며 2억 원을 가져
◆ '저축' 외면하는 은행·정부…저축률 세계 최저 수준
지난해 가계순저축률은 4.5%로 1년 전 3.4%보다 1.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일시적으로 높아지긴 했지만, 가계저축률은 2001년 이후 5%를 넘은 경우가 2004년(8.4%)과 2005년(6.5%) 두 차례뿐일 정도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가수 신해철 46세로 사망…"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마지막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올 들어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4번째 주인공이 됐다.
27일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을 한 뒤 하루 동안 두 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은 실제 형량이 아니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를 끝낸 후 법원에 피고인에 해당하는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마지막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 나서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0일 김 의원 측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청탁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지난 3월 한 건설업체 사장이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선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청부살인 사건이 이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아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두 사건은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청부살인 사건이다. 건설업체 사장 이 씨가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를 저지른 사건과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지인을
서울남부지검 최경규 형사4부장검사(왼쪽)와 이상호 차장검사가 2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씨 청부살인 사건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한 후 송씨가 기록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를 들어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재력가 송모씨(67)를 손도끼로 살해한 혐의로 팽모(44)씨와 팽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김형식 서울시의원을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김형식 시의원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의원의 범행동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2일 일부 수사 전문가는 범행동기로 지목된 5억원 채무가 범행동기로써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정태원 변호사는 "팽씨에 대한 김 씨의 살인 혐의가 이해되지 않는다.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정상적인 가정도 있다"며 "돈 7000만원 때문에 청부 살인한다
김형식 시의원
청부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시의원이 웃는 얼굴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김형식 시의원은 수천억원대의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김형식 시의원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숨진 송씨와 평소 술을 자주 마셨으며 정치 행사가 있
김형식 시의원
자신을 후원해온 사업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친형 역시 만만치않은 이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주목된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형식 시의원의 친형은 2007년 'H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의 주범인 김모 전 부장검사로 밝혀졌다.
2006년 모 지청 부장검사를 끝으
김형식 시의원
친구를 시켜 수천억원대의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형식 현직 서울시 의원의 자금 출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 3일 서울 내발산동에서 일어난 재력가 67세 송 모 씨 살인사건 범인으로 44세 팽 모 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송 씨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현직 서울시의원 44세 김형식 씨
김형식 시의원
수천억원대 부동산 자산가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형식 시의원의 혐의인 '살인 교사'는 '살인죄'와 다를바가 없다. 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의하면 징역 5년에서 사형에 해당한다. 김형식 시의원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살인 교사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자신이 연루된 살인사건 피해자에게 토지 용도변경을 약속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해자 송모(67)씨와 수년간 함께 일해온 건축사 A씨가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해 6·4지방선거 전에는 성사될 거라는 이야기를 송씨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송씨가 소유한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
박봄, 박봄 입건유예, 입건유예, 김형식, 김형식 살인교사
그룹 2NE1 멤버 박봄이 해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다량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무려 5년 만에 이슈가 됐다.
이 때문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김형식 의원 물 타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물 타기란 어떤 사건을 덮기 위해 다른 사건을 터트리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살인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구속 수감 중에도 친구이자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팽모씨(44)에게 편지를 보내 묵비권 행사를 부탁한 사실이 TV조선 보도로 알려졌다.
TV조선은 30일 오후 “살인청부혐의로 구속된 시의원 김형식이 오늘(30일) 오전 같은 유치장에 살인혐의로 수감된 팽모씨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