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렸따. 3개월 뒤인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광수 커플은 이듬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날 "입법적 조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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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동성 결혼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가족관계등록 비송 재판부(판사 이태종 법원장)는 25일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낸 가족관계 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국내 첫 동성혼 재판을 이어왔던 김조광수 커플이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냈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동성인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동성 결혼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김조광수 씨와 함께 결혼식을 올린 김승환 씨가 동성 혼인신고서를 수리해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두 사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김조 감독 커플은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혼인신고, 상속 등 혼인에 따르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區로부터 파트너십을 인정받으면 수술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의 가족으로서의 권리 행사, 가족 수당 수령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區營(구영)주택에 입주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동성결혼은 불법이고, 단속의 대상이다. 심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반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국제 청원사이트 아바즈(Avaaz)에서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밝힌 시민 332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일 재판부에 명단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대학 성 소수자 동아리와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도 "김조광수 부부의 요구는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이며 법 앞에서...
또 "오늘도 우리 부부의 재판이 열린다는 기사에 혐오 댓글 봤다"며 "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 했다. 군대도 다녀왔다. 왜 대한민국 아들인데도 이렇게 눈물 흘리며 호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2013년 공개 결혼식을 한 뒤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수리되지 않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