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새집을 사면서 기존 집을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새집을 사고 3년 이내에 판매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1억6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국
# A 씨는 지난해 1월 거주하지 않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다. 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A씨는 7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11억 원에 팔면서 1억1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
'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11.6억 조세포탈범 이름 올려국세청, 고액·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최고 체납자 3029억 원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빼돌려 유죄 판결을 받은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의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14일 국세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배우 박준규가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빗썸, 업비트ㆍ코인원에 이어 업계 세 번째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도입최초 1회 정보 등록으로 자동 발급…원화 거래ㆍ출금 수수료 등 4개 항목빗썸, “발행 의무 업종 아니지만, 세제혜택 등 편의 제공 위해 서비스 도입”
빗썸이 업계에서 세 번째로 원화 거래 수수료를 포함한 4개 항목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
주택임대업자나 병원 운영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면 되고 안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으로 1739억 원, 법인은 236억 원이 최고 체납액이며 래퍼 도끼 이준경와 장근석 모친 전혜경(트리제이컴퍼니)도 불명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대학입시와 연말정산 등으로 인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9일 수능시험 성적 발표를 시작으로 15~19일 수시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9일부터 내년 1월 2일 정시 원서접수, 내년 2월 6~9일 정시 합격자 발표와 등록이 이어진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 문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숏폼(short-form) 영상 54편을 준비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작한 숏폼 영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유튜브 국세청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숏폼 영상은 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공제항목 입력 방법, 홈택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규모·개인 사업자와 산불 피해 지역 사업자 등 110만 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를 제외한다.
7일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5일까지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60만 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됐는데,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국세청이 복잡한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사례별로 풀어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매월 안내한다.
국세청은 16일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자료를 발간했다. 자료에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
‘13월의 월급 혹은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낸 세금을 받거나 더 낸다‘는 개념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이유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먼저 연말정산의 사전적 의미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분을 연말에 정산한다‘ 입니다.하나하나 풀어 볼까요? 회사는 직장인에게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을 미리 떼서 국세청에 내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원화마켓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팁을 26일 공개했다.
업비트 이용자들은 간단한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절차를 마치면 원화마켓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나, 업비트는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
국세청이 개최한 영상 공모전에서 '똑똑한 곳에 우리의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라며 세금이 사용되는 곳을 '똑똑'이라는 의성어로 표현한 작품이 금상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성실납세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2021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올 4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60편이 응모했고, 전문가 심사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250만 원이 넘으면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로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주택분은 94만7000명에게 총 5조6789억 원, 토지분은 8만 명(주택분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에게 2조8892억 원
간이과세 부동산, 고객에 부과세 요구 못 해수수료 개편때까지 '계약 연기'도 유리
이르면 이달부터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내려간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차는 6억 원 이상 구간에서 상한요율이 세분화된다. 당장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약을 미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공헌에 앞장선 아름다운 납세자 30인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의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 봉사,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귀감이 되는 납세자를 찾아 포상하는 제도다.
올해 수상자들은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위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한 이 서비스는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
2018년 국세청에 신고된 탈세제보 등 밀고건수가 16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국민 전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탈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탈세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반하며,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추정규정에도 위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