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본부 인근 지역 주민에게 한수원의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운영 중인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지역참여형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
4일 한수원에 따르면 국민신청실명제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과 사업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다.
한수원이 이번에 시행하는 지
행정안전부는 국민 요구에 따라 정부 정책의 추진상황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을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신청실명제는 정부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적용 대상을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닌 국민이 직접 정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국민들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
정부가 그간 유명무실했던 정책실명제를 대폭 개선해 국민이 알기 원하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공개 대상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