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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을 기존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2024-09-1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기자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2024-09-08 08:25
  • 식약처 “글로벌 규제 협력으로 새로운 바이오 미래 모색”
    식약처 “글로벌 규제 협력으로 새로운 바이오 미래 모색”
    개막식에는 사니아 니쉬타르(Sania Nishtar)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대표, 충 메이링 미미(Mimi Choong Mei Ling)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청장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했으며 오상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 서명옥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도 함께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바이오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2024-09-04 14:38
  •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
    아울러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같은 날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9월 한 달간 디지털 상품권인...
    2024-09-03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08:30 국무회의,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3:30 불가리아 에너지부장관 면담(메리어트H) △산업부 1차관 11:00 K-FEZ행사(인터컨H), 14:00 롯데마트 현장방문(서울역) △산업부 2차관 09:30 제2최 한·중 공학기술발전포럼(신라H) △외투 길목에 있는 외교사절, 외국상의에 경제자유구역 홍보 집중(석간) △IEA 사무총장 방한 프레스 컨퍼런스(석간)...
    2024-09-01 09:46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관련 부처들의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2024-08-29 09:53
  •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같은 날 한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2024-08-29 09:14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2024-08-28 15:13
  • 오늘부터 증권사 신규계좌 출금·거래 한도 제한 도입…개설목적 확인 등 절차 거쳐 해제
    오늘부터 증권사 신규계좌 출금·거래 한도 제한 도입…개설목적 확인 등 절차 거쳐 해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국회에서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 따라 이날부터 증권 계좌를 개설할 때도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 증권계좌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돼 인출 및 이체, 전자금융거래는 일일 100만 원, 창구거래는 300만 원까지만 할 수 있다. 한도제한을 넘기는...
    2024-08-28 10:41
  • 한 총리 "韓 의대증원 유예 제안 '어렵다'..딥페이크엔 마약 수준 단속 필요"
    한 총리 "韓 의대증원 유예 제안 '어렵다'..딥페이크엔 마약 수준 단속 필요"
    윤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2024-08-27 15:56
  • 여가부, '성평등 개선' 정부정책 3789건 개선
    여가부, '성평등 개선' 정부정책 3789건 개선
    그 밖에 통계청은 가구에 대한 기본 정보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통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성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가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8-27 12:00
  •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8-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소비자정책위원회(비공개) 2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국무회의 종료 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4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조간) △2024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024-08-25 08:51
  •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부과원칙을 세법 기준에 맞춰 보완하고, 절차별 규정을 정비한다. 추가가산금 요율도 현재 일 0.025%에서 0.022%로 ‘국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8-21 08:00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2024-08-19 11:13
  •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건으로 늘었다. 또 대통령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사용해 치료제를 추가...
    2024-08-16 19:11
  •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건으로 늘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2024-08-16 15:57
  •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이날 의결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같은 날 의결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은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타 물납주식 매각 방식 수준의 20~50% 감액(평가액 대비, 단...
    2024-08-14 10:30
  • 여야, 28일 본회의 개최 합의...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키로
    여야, 28일 본회의 개최 합의...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키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여야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은 미지수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정책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고, 쟁점이 있는 법안과 없는 법안, 투트랙으로 가야하겠다”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2024-08-13 16:06
  • 尹,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 행사할 듯
    尹,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 행사할 듯
    두 법안은 지난 2일과 5일 야당의 주도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두 법안이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2024-08-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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