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도피 행각을 벌여온 40대 남성이 인질극을 벌이다 또다시 달아났다.
1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7분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유흥가 한 모텔 앞에서 남성 A(40대)씨가 흉기를 든 채 함께 있던 여성 B씨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검찰 수배자인 A씨는 머물고 있던 모텔에 검찰 수사관들이
반려견을 이용해 후원금 6억원을 가로챈 커플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여자친구 B씨(38)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구형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범죄 주범으로 지목된 B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 C씨(33)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김만배 씨는 24일 0시 이후 풀려난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추가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변호사와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석방됐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기소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7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째 소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친 장례를 위해 닷새간 일시적으로 석방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 씨의 구속을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대장동 의혹' 공판에 참석해 "김 씨의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오늘 중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일시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검은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한 결과, 3개월 일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교도소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검으로 임시 석방 여부는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결정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정인이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검 형사부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부는 “보완수사 대상은 검찰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투자금 돌려막기로 재판을 받던 중 부친 장례로 잠시 풀려난 틈을 타 도주한 P2P업체 대표가 3개월 만에 검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블루문펀드 대표 김모 씨를 강원도 모처에서 검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017년 블루문펀드 설립 이후 개인 투자금을 온라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하이마트 주식회사(이하 하이마트)의 신청으로 20억 원 상당의 건물이 가압류 된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9-1단독 이진화 부장판사에게 가압류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하이마트는 2013년 선 전 회장이 2008년 2월~2011년 4월까지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논평을 내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크게 흔드는 독단적인
대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간암 발병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달아 보석 결정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자보석을 직권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보석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50여 분 진행영화 명대사 활용하며 文 정부 비판언론중재법·부동산·외교 등 목소리 높여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약속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한번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언론중재법, 부동산 정책, 외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서울동부구치소(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49명으로 전날보다 23명 늘었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23명 중 21명을 차지했다.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영월교도소로 이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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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결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전당원
4평 독거실서 생활…남은 수형기간 16년
횡령,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해 약 15분 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이동한 이 전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발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